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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경찰서서 분신한 30대 결국 숨져 경기 수원의 경찰서에서 지난 9일 분신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30대 남성이 숨졌다.이 남성이 분신하기 직전의 행적을 좇던 경찰은 그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짓기로 했다.17일 경기... 김주현 기자|2016-10-17 15:10:55
서울중앙지법, 참신한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 모집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4일 제5기 ‘시민사법참여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시민사법참여위원은 사법행정 및 각종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 신종철 기자|2016-08-04 14:59:33
로스쿨 출신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응원 이벤트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제5회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생들에게 간식 등 물품 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2016-01-07 17:07:44
김현, 신한은행 1조 4298억 이익에 사회공헌사업 127억 지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당기순이익 상위 5위권 은행들은 사화공헌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에 1조 4298억원의 당기... |2015-09-14 19:44:37
로시컴-신한카드 제휴…변호사 선임료 무이자할부 카드결제 [로이슈=김진호 기자] 법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 대표기업 로시컴(대표이사 김태정)과 신용카드 업계 1위 기업 신한카드(대표이사 위성호)가 ‘법률소비... |2014-05-07 12:42:22
민변 “김용판 무죄, 국민을 배신한 법원과 검찰 규탄”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2014-02-07 14:05:44
박지원 “신한은행, 야당 의원과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사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야당이 라응찬 회장의 비자금 등을 파헤치자 신한은행이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과 심지어 전 검찰총장까지 금융조회... |2013-10-17 23:36:47
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있어도, 임신한 아내 폭행하면 위자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편과 또한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성을 만난 부인에게 똑같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 |2013-04-01 14:54:43
임신한 아내 때리려는 장모 폭행한 사위 ‘정당방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장모가 임신한 아내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기 위해 장모의 멱살을 잡고 밀쳤더라도 이는 아내와 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폭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0-05-16 15:40:57
판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법원개선안 불만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4일 국회에 전격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나, 여... |2010-03-25 13:09:27
법원개혁 놓고 법조인 출신 한나라 내부서도 들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발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 법조인 출신의 중진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표출되며 들썩이고 있다.◈ 김영선 “... |2010-03-24 13:24:48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 연일 사형집행 촉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 여중생 납치 강간살인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법조인 출신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2010-03-12 18:01:27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 진현민 판사 십자포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19일 이른바 ‘빨치산 추모제 교육’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김형근 전 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경력... |2010-02-19 15:10:04
박병석 “대통령 소신 한마디에 국회와 헌재 무용지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우리가 충청도에 기업도시 하나 짓자고 7년간 그렇게 온 나라가 갈등하고 고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2010-02-02 03:43:18
인천공항 출국심사관 깜짝 변신한 법무장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1일 출국심사관’으로 깜짝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 |2009-12-04 13: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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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자신 임야 비싸게 팔고 업체 챙겨준 여수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 [인천지법 판결]동거녀 살해 후 3년 넘게 시신 은닉한 30대, '징역 27년' 선고 · [대전지법 판결]시공업자들에게 뇌물받은 태안군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 부산지법, 동거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방화 60대 징역 3년 · 대구지법,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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