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부고]최재원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10월 1일(토)빈 소 :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발 인 : 2005년 10월 5일(수) 08시장 지 : 경기도 연천연락전화(빈소) : 02) 590-2538 |2005-10-06 00:39:26
• 헌법재판소 일반직 간부 인사 ◇승진 ▲기획조정실장 강윤원 ▲공보관 김완주 ▲기획예산담당관 주범종 ▲법제조사담당관 김정희 ▲기획예산담당관실 김병운◇전보 ▲심판사무국장 김광수 ▲심판사무1과장 권오섭 |2005-09-29 13:34:46
• [결혼]박용일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14일(금) 오후5시30분장소 : 역삼동 GS타워(구, LG강남타워) 아모리스홀 |2005-09-29 12:33:48
• 법무부 이사관 승진 인사 대구지방교정청장에 승성신 이사관 |2005-09-27 16:54:26
• [부고]이성룡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27일 오전 9시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발인: 29일 오전 5시 30분, 전북 완주군 이서면 시립묘지.연락처: ☎ 20-590-2660, 2661 |2005-09-27 16:51:44
• [결혼]이영준 변호사 딸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8일(토) 오후 3시 30분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예식장 |2005-09-27 14:10:06
• [부고]장유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26일(월) 오전빈 소: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장례식장 301호발 인: 2005년 9월 28일(수) 오전10시장 지: 대전국립묘지 |2005-09-27 14:08:45
• 한국법제연구원장에 박세진 전 법제처 차장 임명 임기 3년의 한국법제연구원 제8대 원장에 박세진 전 법제처 차장이 임명됐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22일 “신임 박세진 원장은 공개모집·추천 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 |2005-09-23 14:53:35
• [부고]권세진 완도군법원 판사 부찬상 분향소: 광주그린장례식장 2층발 인: 2005년 9월 23일 오전장 지: 경기도 남양주 양서리 갑산공원묘지연락처: 062-250-4455 |2005-09-22 22:14:04
• [결혼]유대원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 10월 1일(토) 오전11시30분장소 : GS아트센터(구,LG아트센터) 1층 아모리스홀 |2005-09-22 22:10:32
• [결혼]황성준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 2005년 9월 24일(토) 정오12시장소 : 광림교회 본당(☏ 02-2056-5600) |2005-09-22 22:09:29
• [부고]유장환 변호사 별세 별세일 : 2005년 9월 19일(월) 오전11시빈 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6호실발 인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10시장 지 : 파주 동아경무공원연락전화(빈소) : 02)3410-6916 |2005-09-20 13:34:23
• 증거 명백한 경죄사건 첫 공판기일에 판결 선고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가 도입되고, 출석신속절차 중에서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는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2005-09-19 22:52:41
• 돈 없는 사람도 구속영장단계에서 석방 가능해 진다 불구속 재판의 확대를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라도 법원에 서약서나 출석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재산이 없는 사람도 보증금 없이 바로 풀려날 수 있는 ‘영장단계 조건부석방 제도’가 도입된다.대통령 산하 사... |2005-09-19 21:52:42
• 회식자리 술 따르기 강요 왜 성희롱인가 평석회 열린다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여교사에게 술을 따라주자 교감이 여교사에게 ‘답례로 교장에게 술을 따라 주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성희롱이 아니다.이 사건은 지난 2002년... |2005-09-16 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