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권익위, 아파트 공공보행통로 외부인 출입차단 고충민원 해법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 용인의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고충민원을 조사하면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주민 간... |2015-07-09 12:16:23
• 권익위 “재산가치 없는 동거 노부모 무허가주택 합산 과세처분 가혹”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동거하는 노부모가 소유한 재산가치 없는 무허가주택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 안양... |2015-07-08 10:55:54
• 인권위 “검찰청사 구치감 개방형 화장실 인격권 침해…개선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 |2015-07-08 10:46:09
• 권익위, 충북 진천군 21번 국도 진출입 불편 현장조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충북 진천군청에서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측면 가드레일(보... |2015-07-07 13:59:03
• 권익위, 공익신고 대상법률 180→279개 확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로이슈=손동욱 기자] 그 동안 180개 법률에 한정됐던 공익신고의 범위가 내년부터는 선박안전, 아동학대, 학교급식 위생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범위가 확대되는... |2015-07-07 13:53:46
• [채용] 법률전문 정론지 본지와 함께 할 인재와 가족 모집! 법률전문 정론 와 함께 할 가족과 인재를 모십니다!!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2015-07-06 21:18:08
• 영화배우 정준호 해피엔젤라 “효소로 메르스 잡고 부산시민 건강 챙긴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근 메르스로 인해 건강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 맛있는 음식에서 각종 효소를 통한... |2015-07-06 14:49:49
• 권익위, ‘장애인ㆍ소비자ㆍ안전’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애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ㆍ증진 및 안전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소비자, 안전 분야 권익 증진 제도개선 과제 공... |2015-07-06 12:08:28
• 인권위, 경찰이 피의자 엎어진 자세로 질질 끌고 간 건 인격권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 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2015-07-06 11:59:44
• 권익위,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민원 현장해결 [로이슈=손동욱 기자] 인천북항 항만배후단지로 진출입하는 도로가 없어 불편을 겪던 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 |2015-07-03 17:11:43
• 박주선 “방통심위, ‘무한도전’ 등 징계 총 38건…‘민상토론’ 징계 코미디”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KBS #LB@LT!개그콘서트#LB@GT! ‘민상토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데 이어, 1일 MBC 예능프로그램 #LB... |2015-07-02 16:18:18
• 인권위,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차별 직권조사 추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항공기ㆍ선박 이용시 장애인 차별이 있는 지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직... |2015-07-02 11:41:00
• 인권위 “대법원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대법원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2007두4995)을 통해 늦게나마 체류자격과... |2015-07-01 14:35:13
• 인권위 “경찰서 임의동행 거부 권리 안 알리면 신체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2015-07-01 14:23:59
• 1074명 홈플러스 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6월 30일 1074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판매... |2015-07-01 12: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