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행심위 “보훈급여금, 법률 아닌 내부지침 적용해 지급정지는 위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보훈급여금을 받는 시기’를 법률이 아닌 별도의 내부지침을 적용해 지급 정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015-10-30 11:10:05
• 대법원, 배우 류시원의 전처 법정 위증 유죄 벌금 7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류스타 류시원씨의 전처가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탤런트와 가수로 활동... |2015-10-30 08:58:59
• 대법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4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결나자 사문서와 공문서 등을 위조해 공판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2015-10-29 18:14:57
• 인권위 “국가자격시험 중 화장실 출입 금지는 인격권 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관이 응시자의 요청에 의해 시험장 안에서 용변을 보도록 허락했더라도, 이는 해당 응시자가 수치심과 굴... |2015-10-29 10:41:36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법 시행 30년사 발간…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신속하고 공정한 권익보호 제도로 자리매김한 행정심판법의 시행 30주년(2015.10.1.)을 기념해 그간의 발자취와 주요성과를 기록한 ... |2015-10-28 10:31:01
• 인권위, 긴급성 요건 못 갖춘 긴급체포 제동…경찰관 경고 권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의 긴급 체포행위에 대해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2015-10-27 09:59:34
• 중앙행심위, 여권에 부정적 의미 있는 영문 이름 변경해 줘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여권의 영문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했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 |2015-10-27 09:51:10
• 권익위, 공공의식 국민의견 청취…국민신문고ㆍ다음 아고라 토론방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와 함께 국민통합과 공공의식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 |2015-10-26 14:17:04
• 권익위, 방송대서 사회갈등 해소 ‘옴부즈만 선진화’ 토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한국갈등학회,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한국사회의 갈등 현황과... |2015-10-23 15:52:22
• 권익위 “장교 출신 환경미화원, 군 경력 호봉 인정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경기도 평택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장교로 군 복무한 기간을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수됐던 급여 일부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장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2015-10-22 17:51:11
• 진선미 “성차별 시정 인권위도 고위직은 남성ㆍ하위직은 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차별을 비롯한 차별시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고위직은 남성, 하위직은 여성이 맡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 |2015-10-22 14:10:08
• 권익위, 김제 실내체육관서 다문화가족 고충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25일 김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주최하는 ‘김제시 다문화가족 한마당’ 행사장에서 상담장을 열고, 다문화 가족이 겪고 있는 출입국ㆍ고용ㆍ교육... |2015-10-22 13:41:32
• 권익위 “행정대집행 사전 통지 안 했다면 소요비용 징수 안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행정기관이 행정상 강제집행(이하 행정대집행)에 앞서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지(계고)하지 않았다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 |2015-10-21 10:11:29
• 인권위 “DNA 채취대상자 우편발송…검찰총장은 인권침해 방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디엔에이(DNA) 채취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 |2015-10-21 10:02:42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무산, 예견된 빈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20일 “국정원 해킹사찰 현장검증... |2015-10-20 19: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