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전역일 완전군장에 연병장 90바퀴 얼차려는 인권침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기준을 위반한 군부대의 과도한 얼차려 지시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 |2016-04-21 13:23:59
• 제36회 장애인의 날 인권위원장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 |2016-04-20 13:17:28
• 권익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편리해진다” [로이슈=손동욱 기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돼 시... |2016-04-20 12:55:44
• 권익위 “특수학교 등 장애아동 전문교육기관 부족 민원 많아”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장애아동 교육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ㆍ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장애아... |2016-04-19 10:11:40
• 권익위,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소재 정부세종청사경비대에서 정부세종청사 주변 경비와 순찰활동을 맡고 있는 의무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 |2016-04-18 09:29:30
• 행정심판위 “난치병으로 자퇴했다면 군장학금 반납 안 해도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난치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자퇴한 군(軍)장학생에게 장학금을 반납하라는 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 |2016-04-15 13:13:25
• 인권위, 경기복지재단과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시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사회복지기관 종사... |2016-04-14 11:44:15
• 권익위 “석유 탐사ㆍ시추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부과 잘못”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유 탐사ㆍ시추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채취행위 시 적용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2016-04-14 11:06:33
• 권익위, 대구ㆍ울산ㆍ포항ㆍ영덕 현장 고충민원 ‘이동신문고’ 운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포항시ㆍ영덕군에서 19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현장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동신문고’... |2016-04-12 13:45:42
• 인권위, 청각장애 이유 주택임대 거부 건물주 특별인권교육 권고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주택임대를 하는 건물주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2016-04-12 13:39:33
• 인권위, 중국어능력시험 5월부터 시각장애인 시험시간 연장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5월부터 실시되는 중국어능력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저시력 정도에 따라 정규 시험 시간의 1.2배에서 1.5배까지 시험시간을 연장해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 |2016-04-11 09:18:32
• 중앙행심위, 근로자 없이 직접 공사했다면 고용보험료 안 내도 돼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한 공사에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ㆍ부당... |2016-04-08 10:31:06
•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소요 파악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장차법의 이... |2016-04-07 10:46:34
• 권익위, 소비자 혼란 주는 휴대폰 요금제 명칭 바뀐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명칭에 부가세를 포함한 월정액 금액을 표기하고, 데이터ㆍ통화ㆍ문자 중 일부만 무제한인 경우 해당서비스 품목만 무제한임을 알 수 있... |2016-04-07 10:37:40
• 국가인권위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 별세…보편적 인권 실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6일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라고 영면을 기원했다.국가인권위원... |2016-04-06 2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