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추미애 “헌재 사찰은 헌정질서 파괴…국정원 적폐 청산 대상”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인 무법과 무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신종철 기자|2017-03-05 16:20:26
• 국민의당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사찰은 민주주의ㆍ국민 도전” 국민의당은 5일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 신종철 기자|2017-03-05 16:07:56
• [인터뷰] 김학성 교정본부장 “교정기관, 혐오시설 아닌 국민 행복 지키는 안전시설” “교정시설이 지어진 지역의 경우, 시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져” 교정기관,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 김주현 기자|2017-03-03 12:03:10
• 인권위 “군 간부 지원 시, 학교생활기록부 수집 말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종철 기자|2017-03-02 15:42:55
• 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피인수업체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법 위반과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신종철 기자|2017-03-02 15:09:2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생계곤란 독거노인 주거환경 봉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생계곤란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하고, 2월... 신종철 기자|2017-03-01 16:37:12
• 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 신종철 기자|2017-03-01 15:57:33
• 한국지역신문협회 대변인에 김상진 편집인 선임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는 지난 20일 16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김상진 광진투데이 편집인 겸 논설주간을 대변인에 선임했다.한국지역신문협회 대... 조기성 기자|2017-03-01 14:27:55
• 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2명, 한국방통대 전국 과 수석 졸업 전주교도소의 무기수용자 두 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전체 과 수석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방통대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 김주현 기자|2017-02-27 15:55:59
• 인권위 “막말·체벌논란 대학교수 인권교육 수강 권고”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막말을 행사하고 죽비로 체벌 등을 한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 대학 A교수가... 김주현 기자|2017-02-27 12:27:42
• 창원준법센터, 특별준수사항 위반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법무부 산하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취상태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온 A씨(51세)에 대... 신종철 기자|2017-02-24 14:00:42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집 5톤 쓰레기 수거 5톤가량의 고물과 폐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독거노인의 집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와 해운대구청의 도움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법무부 산하 부산... 신종철 기자|2017-02-24 13:53:03
• 경찰,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자택 압색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과거 현대차 소속 직원에 대해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 김주현 기자|2017-02-24 10:58:40
• 헌법재판소 최초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에 김병욱씨 임명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자로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36)씨를 헌법연구관보로 임명한다. 헌재가 시각장인을 헌법연구관에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종철 기자|2017-02-24 10:25:36
• 인권위 “실질적 지시받는 지입차운전자, 근로자 대우해야” 지입차(회사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 운전자들을 근로자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는 "형식적으로는 A회... 김주현 기자|2017-02-24 09: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