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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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디지털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추가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디지털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9명에 대해 ‘디지털 분석’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검찰 및 법원에 신청했다고 3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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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37주기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거행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국한 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4월 30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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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어린이날 폭주족 특별단속…단순 참여자도 엄정 처벌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날을 맞아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나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30 08: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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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대구지방환경청-영양군청-국립생태원, 장구메기 습지 보전 협약 체결
KT&G가 대구지방환경청, 영양군청, 국립생태원과 장구메기 습지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북 영양군에 위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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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6년 1분기 전년 대비 보이스피싱 범죄 큰 폭으로 감소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피싱범죄 예방홍보활동(120회)을 강화한 결과, ’26년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123건(피해액 63억원)으로 전년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2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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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이달의 모범교도관' 선정…청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대장 박경민
대전지방교정청(청장 김도형)은 2026년 4월 '이달의 모범교도관'으로 청주교도소 박경민(49) 교감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04년 교도로 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7: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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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마을교육자치회 ‘풀꽃지기’, 19개 기관과 통합 교육·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업무 협약 체결
천왕마을교육자치회(풀꽃지기)는 지난 28일, 구로구 내 19개 주요 유관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풀꽃지기 상호협약’ 서명식을 개최하고 본격...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7: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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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설치 지시
법무부장관이 4월 29일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 그 진상을 확인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7: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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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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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특위, 민주노총과 정년연장 간담회… "제도화 논의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정년 연장 법제화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13: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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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착한112신고 독려·나쁜 112신고 엄단 추진
부산경찰청 (청장 김성희)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112 거짓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착한신고 독려‧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2: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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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가정폭력 수강명령 대상자 재범방지 치료강의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강릉지소)는 4월 21~29일까지 가정폭력 수강명령 대상자 39명을 대상으로 한 재범방지 치료강의를 운영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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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보호관찰소, 소년 심성순화 교육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처분을 받은 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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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불법 선거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서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선관위와 협의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9 1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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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 어린이집 앞 노상서 흉기 난동 60대 현행범 체포
부산남부경찰서는 4월 28일 낮 12시 49분경 남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며 고함을 치는 등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9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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