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디지털 성범죄 고위험 대상자 9명에 대해 ‘디지털 분석’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검찰 및 법원에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리 중인 성인 보호관찰 대상 사건 총 1217건 중 7.6%를 차지하는 성폭력사범(92건) 전체에 대한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의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을 분석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의 SNS 및 익명 채팅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울산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성폭력 사범(92명) 중 SNS 등을 매개로 청소년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자(52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조치다.

울산보호관찰소 디지털 성범죄 담당자인 류혜경 주무관은 “판결문 등 분석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가 청소년 유인형 범죄 등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향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