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는 당연한 절차- 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해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법원판결 헌법소원 등 헌재법 전면개정해야2004. 11. 29참... |2004-11-30 16:13:30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당연…청문관제도 도입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서울대 교수)는 29일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문관제도’를 도입해야 ... |2004-11-30 15:58:03
• [부고]서장원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4년 11월 29일(월) 07:5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3호실발 인: 2004년 12월1일(수) 08:00장 지: 모란공원묘지 |2004-11-29 20:39:22
• [결혼]이영규 변호사 차녀 결혼 일 시 : 2004년12월12일(일) 17:00장 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 |2004-11-29 20:37:58
• 청주지검장 “재주꾼 많으나 충복 드물다” 선우 영 청주지검장은 검찰이 매월 발행하는 『검찰가족지』 11월호 권두언에서 “요즘 우리나라에 말을 앞세우는 ‘재주꾼은 많으나 관중과 같은 ‘충복(忠僕)’은 드물어 보인다”며 “이런 때일수록 각자 작은 일... |2004-11-28 19:44:37
• 변협 법제이사 “피고인 판결문 집으로 송달돼도 인권침해 안 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에게 판결문을 송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김갑배 법제이사는 “형사사건 피의자는 기소단계에서 공소장 부본이 집으로 송달되고 소송 ... |2004-11-28 19:34:40
• [부고]설경진 변호사 모친상 설경진(薛景鎭) 변호사 모친상11월 27일 오후 9시30분 서산의료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41) 664-0171 |2004-11-28 18:28:19
• [부고]최정식 변호사 장모상 최정식(崔晶植) 변호사(법무법인 청솔) 장모상11월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6915 |2004-11-28 18:27:24
• 金특허청장, 한·중·일 특허청장회담 참석 김종갑 특허청장은 오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에 참석한다.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며, 김종갑 특허청장은 다음달 1일 『제10차 한·... |2004-11-28 18:19:41
• 장윤석 의원, 국보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 구현하는 법률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 |2004-11-27 15:44:48
• 한인섭 교수 "국보법은 후진성과 독재의 낙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6일 한국헌법학회가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주최한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선진화된 수준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 |2004-11-27 15:38:00
• 이석연 변호사 학술세미나서 주제발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내달 2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이 대학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 |2004-11-27 14:52:39
• 변호사 세무업무 위해 별도 사무소 개설 못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는 25일 변호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법률사무소와는 별도의 독립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변협은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변... |2004-11-26 20:42:04
• 공증협회,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반대 장재형 대한공증협회 총무이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증’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2004-11-26 17:06:30
• 사법시험, 예비법조인 검증 변별력 부족 김형두 대법원 송무제도연구관(서울고법 판사)은 26일 부산대에서 『로스쿨의 시행과 대학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현행 사법시험은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문제가 많이 출... |2004-11-26 16:5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