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헌재 판결, 국민 능멸한 폭거… 사법부는 MB권력 시녀로 전락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3일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사실상 사형선고와 같아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특히, 헌법재판소가 1%의 강남 부... |2008-11-14 17:26:18
• 전국 법학자, 언론학자, 변호사…사이버모욕죄 반대 “여당 의원들의 사이버모욕죄 법안 발의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원 숫자만을 믿고 사이버모욕죄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 |2008-11-12 15:07:32
• (주)로이슈와 법률포털 (주)로앤비 업무제휴 지식서비스 전문기업인 법률포털 (주)로앤비(대표이사 이해완·안기순)와 (주)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10월24일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다양한 법률뉴스를 더 많은 독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본사 기사를 로앤비에... |2008-11-01 21:38:52
• [황당] 법보다 주먹…변호사와 사무장이 주먹다툼 법으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주먹으로 해결한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 돈 문제로 다투다 주먹다짐으로 번져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와 사무장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변호사 S(45)씨는 대전에 있는 자신... |2008-10-23 14:11:05
• 판검사 배출, 압도적 1위 대원외고…2위 순천고 최근 10년간 임용된 판·검사의 출신 고교를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대원외국어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21일 대법원과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판사 1700명(1999∼2008년)과 ... |2008-10-22 12:42:15
• 퇴직 법원장들의 낯뜨거운 사건수임…전관예우 빈축 퇴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단기간 내에 수임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전관예우’를 노린 게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참여연대가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퇴임한 법원... |2008-10-20 15:44:46
• 법무부,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를 10월 15일자로 단행했다.◈ 고위공무원 승진천안개방교도소장 윤경식◈ 서기관 전보▲경주교도소장 김안식▲수원구치소 부소장 이영수▲서울구치소 총무과장 허 경▲대전교... |2008-10-15 00:19:18
• 홍정식 활빈단장 “벌금 50만원 낼 돈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활빈단 대표 홍정식(58) 씨가 “생활고로 벌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며 “교도소에 수감돼 노역 처분으로 대신 형을 살 것”이라고 밝혔다... |2008-10-08 13:05:08
• 인권위 “군가산점제 도입 법안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서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을... |2008-10-01 12:52:35
• 변호사 선임료 등 법률비용 주는 보험상품 첫 등장 국내에도 변호사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료, 소송진행 비용 등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문 보험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 회의를 열어 독일의 보험그룹 뮌헨리 계열인 (가칭) D... |2008-09-30 16:59:30
• 중앙선관위원에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지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박송하 위원의 후임으로 오세빈(58) 서울고등법원장을 29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지명·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 |2008-09-30 15:49:01
•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귀화 불허는 부당 단 한번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외국인의 귀화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단 한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품... |2008-09-30 14:46:27
• 대법원장 “사법부가 실망과 고통 드려 죄송”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 |2008-09-26 21:28:30
•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 검찰이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총무부장인 임OO(30)씨를 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은 “사법부 독립 훼손하려는 자, 법원노조가 막겠다”고 발끈하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화살... |2008-09-19 10:01:46
• 공익근무요원 ‘하하’…“법원은 생명체 숨쉬는 곳” 가수 겸 연기자인 하하(본명 하동훈)가 법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느낀 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공익근무요원 하하는 올해 초 강원도 원주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4주간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 |2008-09-18 16: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