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 |2010-02-03 16:33:26
•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명단 법무부 검사 588명 인사 (괄호안은 이전 보직)◇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김석재(金石載)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기획검사실 검사 강지성(姜知聲) (서울중앙지검 검사)▲기획검사실 검사 김형석(金炯奭) (서울중앙지... |2010-02-01 22:07:38
• ‘헌변’ 임광규 회장 “강기갑 무죄 이동연 판사, 일탈 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임광규 회장(변호사)이 이른바 ‘공중부양’ 국회폭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에 대해 ‘일탈 판사’라... |2010-01-31 19:42:17
• 박시환 대법관 부친 박영도 변호사 별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시환 대법관의 부친인 박영도(84) 변호사가 1월26일 오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빈소는 부산 한중프라임 장례식장 402호(구포역 근처 구포3거리 북구청 옆). 전화는 051-305-400... |2010-01-27 13:09:52
• 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제안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불법 유... |2010-01-27 12:53:07
• 검사 비방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찰청사 주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검사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 중 일부 신설 규정이... |2010-01-18 12:53:41
• 법무부, 보호기관 2010년 상반기 정기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본부 보호직을 포함한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보호소, 치료감호소) 2010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는 공로연수로 결원이었던 서울소년원... |2010-01-17 13:47:08
• 광고 불매운동 ‘언소주’ KBS 수신료 거부 운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이 조선ㆍ동아ㆍ중앙일보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에 이어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했다.언소주는 8일 “KBS는 언론의 중립성을 잃은 뉴스... |2010-01-08 22:51:02
•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헌법재판소 승진 및 전보 인사 ◇부이사관(3급)▲재정기획과장 양철수◇서기관(4급)▲재정기획과 최병협▲총무과 유성훈▲심판사무 2과 윤해정▲총무과장 황병일▲인사관리과장 김정희▲심판자료과장 김성수▲법무감... |2009-12-30 01:02:48
• 장주영 변호사, 인권위 비상임위원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장주영(46)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가 29일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장주영 인권위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2009-12-29 17:28:34
• 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구미지역 ... |2009-12-28 11:22:10
• ‘귀남’ 아버지 백일섭, 법무부 홍보대사 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기 TV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주인공 ‘귀남’의 아버지로 출연했던 탤런트 백일섭씨가 아들(?)인 이귀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홍보대사를 위촉받아 눈길을 끌었다. ... |2009-12-19 18:22:51
• 법원일반직 정기인사 및 사법보좌관 후보자 선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내년 1월1일자로 법원행정처 강영욱 재판사무국장을 행정관리실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145명에 대한 정기인사(사법보좌관 18명, 사법보좌관 후보자... |2009-12-15 21:31:24
• 왼손 장애 가진 신입사원 해고는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소재 A홍보대행사가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한 직원을 왼손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 통지한 것은 장애... |2009-12-14 18:49:15
• 이용훈 대법원장, ‘명휘원’ 방문해 위문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4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을 방문해 원생들을 격려하는 등 위문행사를 가졌다. 명휘원은 장애인 복지시설. ... |2009-12-14 17: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