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인권위 ”해병2사단 총기난사 사망사건 직권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전날 해병대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해병대2사단 소속 A상병은 7월4일 오전 11시45분경 해안 초소 생활실에... |2011-07-05 21:41:55
• 인권위 “5급 장기교육훈련 신청 연령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행정안전부가 ‘중견리더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만51세 이하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 |2011-07-04 17:38:38
• 언론 상대 원고 승소율 36.1%…손배 평균 2424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에 공직자와 일반인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한 원고 승소율은 36.1%였던 것으로 집계됐다.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가 30일 공개한 ‘2010년... |2011-06-30 12:30:42
• 허술한 공공기관 미술품 취득ㆍ관리 한층 강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앞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국ㆍ공립미술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미술품에 대한 취득ㆍ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 |2011-06-27 16:23:27
• 과로ㆍ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2011-06-27 16:06:03
• “차단시설 없이 수용자 속옷 벗게 한 교도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교도소 교도관이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 후 수용자를 검신하는 과정에서 칸막이 등 차단시설 없이 진정인의 팬티를 내리게 한 행위는 인권침해... |2011-06-23 10:29:50
• 면담 중 권총 겨누는 시늉한 경찰 경고조치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총기를 꺼내 옆쪽으로 겨누는 시늉을 한 행위 등에 대해, A경찰서장에게 관련자 경고 및 주의조치와, 소속직원들에... |2011-06-22 12:13:38
• “식품위생직 공무원 학력 응시요건 제한은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식품위생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학력만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11-06-20 11:13:12
• ‘난민’ 인정 소송 중인 외국인 취업활동 보장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외국인은 생계를 위해 취업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국가인권위(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의 ... |2011-06-19 17:43:55
• 인권위 “인격권 논란 입양아 TV광고, 인권침해 소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6일 초상권ㆍ인격권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대기아동 가정찾아주기 TV캠페인’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 |2011-06-16 19:02:31
• 사법처리 검토 중인 김여진 “하나도 안 무서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격려 시위에 갔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연기자 김여진(38)씨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팬들이 걱정하자 김씨가 ... |2011-06-14 15:27:09
• 인권위 “시각장애인에 점자 진료기록부 제공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서울 시내 일부 종합병원들이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면서 점자자료 등을 함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각장애인의 의료정보 접근... |2011-06-14 13:59:25
• “통일연구원 직급별 정년 달리하는 건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자격요건, 업무성격 등이 유사함에도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통일연구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011-06-13 11:04:32
•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안병일 이사관 승진 임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0일 법원부이사관인 안병일 대구지법 사무국장을 법원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부산고법 사무국장에 임명하는 등 서기관 이상 일반직공무원 82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7월1일자로... |2011-06-10 21:25:52
• “유사업무 수행 기능직 공무원도 수당 지급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행정안전부가 사서직 공무원에게만 사서수당을 지급하고 사서직류 기능직 공무원에게는 사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행... |2011-06-10 09: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