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 인권위 “신분 밝힌 경범죄자 체포ㆍ연행은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무단출입 등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 체포가 가능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연행한 것은 ... |2013-05-08 19:27:08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서울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 |2013-04-30 09:48:55
• <화제> ‘이도남’의 돈 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상에 이런 남자가 있다. 이혼을 제대로 도와주는 남자, 바로 ‘이도남’이다. 이도남은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혼이 최선의 방책이 될 수는 없으나,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 |2013-04-29 21:04:43
• 국가인권위, 한태식 인권위원(비상임) 연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태식 비상임 인권위원이 3년간 연임한다고 18일 밝혔다.한태식 위원은 2010년 2월8일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올해 2월 임기를 마쳤으며 연임 임기는 이날부터 2016년... |2013-04-18 17:50:00
• ‘고영욱’ 징역 5년…연예인 첫 ‘전자발찌’ 무려 10년 족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씨에 대해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들의 선망인 연예인에 대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3-04-10 13:36:57
• 대선 패배 책임 ‘문성근’ 지목에 발끈한 명계남 탈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친노인사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정책홍보단(정책유랑단)에서 문재인 후보를 적극 도왔던 배우 명계남씨가 9일 민주통합당 대선평가보고서에 강력 반발하며 민주당을 탈... |2013-04-09 20:09:58
• “경찰, 가족에게 보호조치 알리지 않은 건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라 보호조치 해 보건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시킨 후, 그 가족에게 보호조치 사실을 알리지... |2013-04-02 11:06:30
• 인권위 “교감의 폭언 등 장기간 괴롭힘은 교사 인권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감이 오랜 기간 동안 교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교사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 |2013-03-28 15:24:47
• “전문계 교사 경력 우대, 국가기술자격도 인정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실업(전문)계 교사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경력을 특별히 상향 인정하면서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 |2013-03-20 17:09:11
• 인권위 “임신ㆍ출산 가능성에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 |2013-03-18 10:14:19
• 이상호 기자 “검찰이 끝내 피 불러…독재자 전두환 취재 계속”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의 ‘떡값검사’ 등 거대 재벌권력을 폭로한 ‘삼성 X파일’ 보도 등 MBC 탐사보도 전문기자로 유명했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재 사건으로 9일 뜻하지 않은 ‘피... |2013-03-09 11:47:03
• 프로농구 강동희 감독 변호인…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지낸 한승철(50) 변호사가 프로농구 승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대표 명가드 출신 강동희 원주 동부 감독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눈길을 끈다.7일 한승... |2013-03-08 11:30:16
• 김능환 전 대법관 편의점 취업…법조인들 “아름답다” 찬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영예로운 대법관과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김능환 전 위원장이 퇴임 다음 날인 6일부터 부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취업’(?)해 일손을 돕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 |2013-03-07 23:14:05
• 인권위, 국회의장에 선거 연령 낮추는 의견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 |2013-02-26 09:56:13
• 신종철 대표, 오마이뉴스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본지 신종철 대표기자 겸 대표이사가 오마이뉴스 ‘오름상’에 이어 ‘으뜸상’ 수상자로 선정되며 에 또 한 번 등재됐습니다.신종철 대표는 2006년 2월 오마이뉴스 창간 6주년 기념행... |2013-02-21 20: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