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저장매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06:00:00
• 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 숙소 동거 외국인 흉기로 살인미수 무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4년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20:29:09
• [춘천지법 판결]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24:13
• [서울중앙지법 판결]'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전의원, 징역 6개월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9:01
•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5:58
• [광주지법 판결]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광업 대상 손배 '일부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일본 사도광산 등을 운영한 옛 미쓰비시 광업의 여러 탄광 사업장에서 강제노동한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3:13
• [서울행정법원 판결]"청력장애 질병 4급 병역 판정" 25년 후 난청 진단,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 질병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청력장애 질병으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25년 후 진단 받은 난청을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해 장애연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7 17:11:18
• 대법원, 아파트 분양권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인중개사법위반,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로 본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2:00:00
• 대구지법, 아파트 정문 출입구 승용차로 18시간 막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 진입로를 승용차로 약 1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11:17:14
• [광주고법 판결] 광주 북구청 조건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소송, 1·2심 모두 '패소'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광주 북구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의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7:04:51
• [서울고법 판결]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흥분해 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7:02:12
• [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7:4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6 16:55:04
• 부산고법,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구한 원고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북부산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13:14:05
• 대법원,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선행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6 09: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