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짧은 영상이라도 유포하였다가 구속될 수 있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하여 총 100명을 검거하고 그 중 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더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4 09:00:00
• 법무법인 ESG센터-KOTRA,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 공동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ESG센터는 KOTRA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규제 대응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지평 ESG센터와 K...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3 18:52:13
• 법무법인 태평양, 김희관 前 고검장 영입..."기업·중대재해 수사 대응 강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광주고검장·대전고검장 등을 역임한 김희관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를 영입했다고 2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20:22:30
• 대구지방변호사회, 2일 법조신년교례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2023년도 새해를 맞아 법조인 상호간에 신년 인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대구법조인의 친목도모를 위해 1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8:39:48
• 층간소음 갈등, 섣부른 항의나 보복보다는 적법한 대처를 통해야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 이후부터 매년 층간소음 민원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추운 날씨로 실내 생활 비중이 높아지는 겨울철에는 특히 층간소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1-02 13:01:31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55대 및 제56대 회장 이·취임식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2월 30일 오후 4시 수성구 동대구로 정암빌딩 4층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55대 이석화 회장과 제56대 강윤구 회장의 이·취임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9:02:46
•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인 사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제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 된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0:36:49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최근 청주지방법원은 황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A씨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30 10:00:00
• 부산변호사회, 사랑의열매 희망 2023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12월 28일 연제구 거제1동 변호사회관에서 ‘사랑의 열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10:59:17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9 00:00:00
• 마약 거래 생각보다 쉬워,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다. 그만큼 마약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고 범죄가 여간해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5:49:16
• 로톡, 하반기 광고 매출 전년대비 2배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연말을 맞아 2022년 한 해 동안 연간 방문자 2300만명 돌파, 전년 대비 광고 매출 2배 확대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27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4:29:47
• 세무그룹 온세,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 수상 세무그룹 온세(대표세무사 양경섭)가 12월 23일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객감동&혁신경영 브랜드대상’에서 ‘세무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3:39:08
• 빚 물려받을 바에야…상속포기 한정승인 의미와 절차는 망인이 남겨놓은 상속재산에는 금전, 부동산 등의 적극재산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극재산이 라고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리해놓지 못한 빚(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2:21:10
• 가맹본부에 대한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방안은 영화를 보다 보면 검찰이 불시에 영장을 들고 와 압수수색 하는 장면을 자주 접한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은 가맹본부에게도 생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7 1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