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음란물 소지죄,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됐더라도 법적 처벌 불가피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지난 2018년 기준 한 해 542건이 발생해 2017년보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0:27:35
• 악플집단고소 개별적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진행해야… 지난 22년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연예인 A씨가 최근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09:30:00
• 법무법인 원, 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원은 지난 6월 30일 구성원회의를 통해 윤기원, 이유정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하고, 법인 경영을 담당할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유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14:12:26
• 퇴직금 미지급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최근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15억원 가량을 체불한 요양병원장이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장기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2 09:45:54
• 대구·광주변회,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 적극 환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장정희)는 7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이전 법안 발의를,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의 1,000만 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6:49:13
• 로앤컴퍼니,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출시 로앤컴퍼니가 생성형 AI 기반 법률 비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국내 법률 AI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펌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1 12:07:33
•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인-임차인 입장 차이 커… 계약갱신 여부와 조건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계약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주거 환경의 변화나 이직, 퇴사,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모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30 10:00:00
• 이혼 재산분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이혼으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여성의 기여도가 입증돼 여성의 절반 정도가 50% 상당의 재산 분할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실제로 대법원 사법정책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8 15:09:33
• 대륜, ‘건설소송 특화’ 부장판사 출신 박정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판사 출신인 박정규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199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처음 법관 생활을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2:57:08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해결의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직장 내 성폭력 10건 중 6건 이상이 권력관계를 이용한 상사나 고용주의 가해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1:59:21
• 음주운전 뺑소니 엄격해진 처벌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은?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윤창호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에 해당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1:55:54
• 로앤컴퍼니, 법률 출판 전문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박영사와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한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을 통해 로앤컴퍼니는 박영사의 법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7 10:23:22
• 디지털 성범죄, 갈수록 늘어나… 미성년자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영상, 사진을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이러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6 09:56:28
• 재물손괴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성립 요건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를 둘러싼 입주자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난이 심해지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1 10:04:06
• 법무법인 지평, 글래스돔코리아와 ‘국내외 기업 탄소 데이터 관리·공급망 탄소 정보 연계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9일 지평 본사에서 주식회사 글래스돔코리아(이하 ‘글래스돔’)와 업무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6: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