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혼인을 하게 되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일방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59:20
•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개소 노무법인신아 대표노무사 김경완을 센터장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이 2022년 01월부터상담을 시작하여 2023년 4월 17일 정식 개소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5 10:10:19
• 증가하는 마약 사건,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 성인용품으로 가장한 마약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압수된 마약류만 약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3:00:00
• 외도로 인한 상처, 위자료로 보상 받아야  배우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은 말로 하기도 어렵다. 특히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만큼 법적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3 10:00:00
• 로앤굿 민명기 대표, 오픈AI와 간담회서 "법률 분야 규제 재고해야"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지난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K-Startups meet OpenAI'에 초청되어 오픈AI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20:47:33
• 강간과 동일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된 성관계라도 구속될 수 있어 최근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해당 경찰관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5:3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어려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업무를 한 30대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2 10:43:10
•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이혼을 결심하는 가정주부들이 적지 않다. 이 때, 당사자가 이혼 의사를 밝힐 경우 배우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10 10:00:00
• 운전자폭행, 반의사불벌죄 해당되지 않아…대응 방법은 폭행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10:00:00
• 다양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 ‘정서적 아동학대’도 엄연히 아동학대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처벌이 확정될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영유아보육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9 09:00:00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 활동 ‘타임뱅크’에 파트너사와 맞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사회적 약자,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스타트업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디라이트의 고객사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9:35:35
• 위자료 청구 소송,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까지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판결은 총 52건이었다. 구체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8 14:59:31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하절기 선풍기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달서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삼성전자 선풍기 166대(1100만원)를 기증했다고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9:24:01
• 공연음란죄를 둘러싼 논란, 여름이면 더욱 불거져… 단순 노출과 다른 점은? 여름철이면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자연스럽게 옷차림이 간소화된다. 특히 해수욕장 주변에서는 비키니 등을 착용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5:46:43
• 헤어진 연인에 대한 연락, 어디서부터 스토킹일까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지속적으로 50여 차례 전화를 건 20대 남성 A씨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07 10: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