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09:00:00
• 양형 기준 엄격한 성범죄 ‘특수강간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15:59:19
• 공연음란죄, 성 풍속에 대한 논의 현행법상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처벌 될 수 있어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3,988건이었으며, 이 중 공연음란죄는 2,034건이다.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9:55:20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회사 불법 사설서버 적극 고소… 처벌 수위는? 개인의 불법 사설 서버 운영이 성행하는 가운데, 게임업계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규모가 큰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10:09:16
• 준강간치상, 단순한 강간 혐의보다 처벌 무거워… 어떠한 상황에서 성립하나? 준강간 등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범행 사실이 알려지면 강도 높은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53:49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1 09:00:00
• 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0 17:49:31
• 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9 10:00:00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22:57
• 음주운전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7월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1:37:46
•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형사처벌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A씨는 퇴근하던 중에 우연히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씨는 아내가 외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36:26
•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성료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미션은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연대의 힘 미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23:42:45
•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최근 대법원은 선원 노동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09:41:32
• 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7:00:00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4 13: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