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0:00
•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글로벌 법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8:27:42
• 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3:22:12
•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1:11:01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6:18:00
• 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1 10:55:18
• 건물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잊지 말아야 세입자와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무단으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0 10:00:00
•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4:13:31
•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8 10:18:56
•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7 17:05:49
•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6 09:53:31
•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과기부 주최 간담회서 “유기적 AI 생태계 조성 기대” 로앤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김본환 대표가 리걸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5 18:36:41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디체인지 모집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오는 31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7:00:56
•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4 10:10:08
•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