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군사상 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구속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31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1 13:49:35
• 법무부, 4개 교정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년 3,111명에서 ’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함에 따라 2026년 1월 4개 교정기관(광주교도소, 화성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3:43:50
•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년 1월부터 ‘지역체류지원과(1.1.)’ 및 ‘동포체류통합과’(1.5.)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신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1 11:51:44
•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8:07:26
• 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13:19:51
• 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2:08:29
• 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30 11:55:18
•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40:30
•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30 09:32:30
• '변호사법 위반' , 왕정홍 전 방사청장 무죄에 검찰 "항소"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9 17:53:23
• 광주소년원-하남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2월 29일 하남라이온스클럽을 초청,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6:42:49
• 법무부, 2025년도 ｢자랑스러운 출입국인(기관)｣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5년 한 해 출입국‧이민행정 일선 현장에서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에 힘써 온 출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6:11:26
• ‘특검 수사종료’ "기간·입법 한계"... 尹 뇌물·검찰수사 무마 의혹 등 경찰로 이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15:08:59
• 민중기 특검팀, '명태균 여론조사' 尹부부 자택 추징보전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한 추징보전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9 15:00:25
• 대전소년원-(사)충우회, 장학금을 통해 가족 간의 거리 좁혀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대산학교)은 12월 29일 (사)충우회 호국영웅추모사업회(회장 양길모)의 장학금(가정기능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9 12: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