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검찰,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차장에게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7 17:41:23
- '이선균 마약 사건 연루'…전과 4범 작곡가 정다은, 검찰 송치 배우 이선균(48)씨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서 경찰의 입건 전 내사를 받은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뒤 검찰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7 17:40:08
- 법무부, 2023 범죄예방 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11월 27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2023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7:32:27
-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일당 검거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주범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은 말레이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7:09:20
- 포항보호관찰소,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는 11월 27일 소내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수강명령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포항여성회, 경북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5:40:13
- 제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전자장치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27일 제주 신산공원 일대에서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 및 관할 파출소 직원 등 12명, 제주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3:43:08
-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토론회 및 장학금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군산지구 고석태)는 지난 24일 군산시 옥산면 힐빙센터 2층에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범죄 동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7 10:39:26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가스레인지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지난 23일 케이티엔지(KT&G)와 함께 서울 소재의 주거지원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6 11:08:31
- 한동훈 장관, HD현대중공업과 유니스트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전북, 11월 17일 대구에 이어, 11월 24일 울산의 HD현대중공업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30:48
-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1월 24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10:02:24
-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1월 24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강당에 대구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5 09:49:12
- 교정본부, 성각 스님에 감사패 수여…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 유공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1월 24일 수형자 교정교화 및 거창구치소 개청에 큰 역할을 해준 성각 스님(경남 남해 망운...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4:54:21
- 청주준법지원센터, 맑은 소년위원회 발족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24일 청주시 내덕동 소재 ‘다시, 봄센터’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3:49:25
- 대검찰청,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 엄정 대응" 대검찰청은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대통령령애 따라 검사...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2:27:59
- 살인예고 손배소송전담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배소송 제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는 24일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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