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7:50:38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7:02
•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52:40
• 대전교도소에 개청 이래 첫 ‘여성 보안과장’ 임명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2월 1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신임 보안과장에 노순천 서기관이 임명되었다고 28일 밝혔다.교정 시설의 핵심이자 수용 관리의 최일선인 보안과장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5:08:13
• 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04:08
• 법무부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1월 27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와 청소년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4:40:51
• 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4:33:37
•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최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춘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4:12:49
•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3:24:08
•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를 개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3:15:30
• 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2:11:57
• 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11:57:59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17:28
• 해병특검, 150일 활동 기간 종료... 이명현 특검 수사 결과 직접 결과 발표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17:09
• 부산교도소, 사랑의 손잡기 운동… 한부모가정 지원·교정장학금 지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8 09: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