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상대 후보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250만원 |2006-10-19 01:16:33
•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발송 구의원 당선무효형 |2006-10-19 00:47:57
• 민주사법개혁 실현 위한 3,000km 대장정 돌입 |2006-10-17 00:28:29
• 처와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6월 |2006-10-15 19:49:07
• 보험지급 인정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해도 줘야 |2006-10-15 19:04:09
• 아내 살해한 중증 우울증 남편 징역 12년 |2006-10-15 17:15:37
• “판사는 폭행 의심만으로 유죄선고 못한다” |2006-10-15 14:46:22
• 경찰 출신 변호사사무장 로비명목 금품수수 |2006-10-15 14:10:19
• 선관위 단속서류 훔친 구의회의장 벌금 500만원 |2006-10-14 15:01:16
• 바람 피워 사실혼관계 파탄나면 위자료 줘야 |2006-10-14 14:01:04
• 헌재소장 임기논란 미리 알고도 묵살한 헌재 |2006-10-13 17:16:47
• 헌재소장 공백사태 여야 불꽃 튀는 법리 공방 |2006-10-13 16:21:22
• 헌법재판관 전관예우…수임은 4배, 승소율 2배 |2006-10-13 14:35:03
• 미란다원칙 고지 않은 경찰 폭행해도 무죄 |2006-10-13 12:07:30
• '순간 화나 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10년 |2006-10-13 10:55:56
• 대법, 여죄 추궁에 범행 실토하면 자수 아닌 자백 |2006-10-12 15:34:42
• "성기 너무 커 아프다"며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 |2006-10-12 14:35:36
• 대법원 “공탁금 잊지 말고 찾아가세요” |2006-10-12 11:49:09
• 학교비리 의혹 고발한 교수 해임처분은 무효 |2006-10-11 17:46:50
• 변협회장 "변호사 수입 적자상태" 주장은 ‘엄살’ |2006-10-11 16:26:31
• 이혼과 출산경력 속여 결혼하면 혼인취소사유 |2006-10-11 13:30:46
• 전철 기다리는 20대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2006-10-11 11:04:38
• 술 팔며 도우미 댄 노래방 영업정지 40일 정당 |2006-10-11 10:35:16
• 재판장과 잘 아는 변호사 사건 다른 재판부로 |2006-10-10 17:57:01
• 가출 소녀들 집에 데려와 성매수 30대 징역 1년 |2006-10-10 16:31:02
• 임기 만료된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소송 각하 |2006-10-10 14:45:15
• 직장생활로 시댁 자주 못 간 것 이혼사유 안 돼 |2006-10-10 11:54:24
• 세입자에 속아 잘못 중개, 중개업자 80% 책임 |2006-10-10 10:51:35
• 윤락행위 유흥주점에 돈 꿔준 대부업자 처벌 |2006-10-10 01:24:30
• 전학한 체육특기자 체전 참가제한은 무효 |2006-10-10 0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