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인천변회 “로스쿨 유보…사시합격자 늘려야” |2006-12-20 16:50:42
• 법무사 보수 외 금품 받은 법무사 선고유예 |2006-12-20 15:22:25
• 임산부와 할머니도 무차별 성폭행 징역 15년 |2006-12-20 02:01:43
• 아내 내쫓고 열쇠 바꾼 남편 거액 위자료 판결 |2006-12-20 00:59:01
• 억대 영치금 유흥비로 탕진한 교도관 집행유예 |2006-12-19 21:54:01
•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약정, 무효 판결 잇따라 |2006-12-19 21:13:01
• 혼자 사는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징역 6년 |2006-12-19 20:22:16
• 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수수료 차별은 정당 |2006-12-19 16:55:04
• 금반지 1돈 훔친 절도범 교화 필요해 실형 |2006-12-18 18:46:23
• 교수 실직 배려해 선고유예 내린 친절(?) 법원 |2006-12-18 17:49:51
• 도박자금 받으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벌금 |2006-12-18 17:05:47
• 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2006-12-18 11:41:18
•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습 성폭행 한 60대 중형 |2006-12-18 11:40:34
• 뇌출혈 환자 취객으로 오인한 경찰 책임 없어 |2006-12-17 15:59:30
• 장기간 간통은 초범에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2006-12-17 14:53:03
• “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2006-12-16 12:14:01
• 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2006-12-16 11:10:26
•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2006-12-15 23:31:41
•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2006-12-15 21:27:45
• 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2006-12-15 20:03:25
•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2006-12-15 17:22:50
• 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2006-12-15 14:58:57
• 가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징역10월 집유2년 |2006-12-15 13:34:00
• 가석방 청탁에 뇌물 챙긴 교도관 징역 4년 |2006-12-15 10:26:07
• 동거녀와 결혼 못했어도 빌려 준 돈 받을 수 없어 |2006-12-14 14:16:41
• 법률신문 지국장, 검사 교제명목 억대 뜯어 실형 |2006-12-14 02:46:15
• 선거 앞두고 1억원 십일조 헌금은 기부행위 |2006-12-13 23:52:16
• 폭언에 체벌에 카바레 출입 도덕교사 해임 정당 |2006-12-13 18:46:42
• 수험생 엄마와 바람피운 내연남 거액 배상판결 |2006-12-13 17:28:10
•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장애인도 절반 책임 |2006-12-13 16: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