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판결]'전세사기대출' 조직에 검찰 첫 범죄집단죄 처벌,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1 17:45:39
• 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사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1 10:22:06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12:09
• [수원고법 판결]직원에 이재명 후원금 납부 요구한 성남FC 前임원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7:05:15
• [부산고법 판결]세무조사 잘 봐주는 댓가로 뇌물 건넨 회사대표·공인회계사, 2심에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50:21
• [수원고법 판결]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3명 친 버스기사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47:00
• [대법원 판결]군대에서 자백한 위증 범인은 1심 유죄, 교사범은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42:00
• [대법원 판결]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약관, '적법·유효'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30 16:38:18
•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 시 즉시 임명 거불 불가' 헌법재판소법 발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5:38:36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에 "공수처·검찰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8:15
• 경찰,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요구... 국회의장공관 투입 군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32:20
• 공수처, 출석불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3:28:35
• 잇달아 탄핵안 접수한 헌재, 오늘 재판관회의 열어 우선순위 등 절차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30 10:03:03
• 법원행정처, 시도교육청 등에 '통고제도' 안내 책자 배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53
• [대법원 판결]쿠팡 배송센터서 노조 활동했다고 출입금지, "부당하다"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4:06
• [서울고법 판결]'삼성 '노조 와해' 손해배상 2심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42:12
• [대법원 판결]'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 "고법이 다시 판단하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9:55
• [수원지법 판결]반도체장비 진공펌프 기술 중국에 유출한 업체 대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5:24
• [서울고법 판결]타인의 SNS에 올라있는 사진의 얼굴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다른 여성의 몸 사진을 합성했을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7 16:33:16
•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 개시... 국회·윤 대통령 측 모두 참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4:44:21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계속 논의 중... “결정된 것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13:41:38
•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구성 본격화... 오늘 변론준비기일 대리인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7 09:48:36
• [서울고법 판결]"종부세 부과 취소해달라" 납세자들, 공동소송 2심도' 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2:17
• [대법원 판결]'가습기살균제' 2심 다시한다, "제품별 인과관계 따져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40:25
• [서울동부지법 판결]전태일 모친 故 이소선 여사, 43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34:52
• [제주지법 판결]복지시설 이용 10대 강제추행한 40대 보육교사,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30:21
• [대구지법 판결]안방서 자던 노인 깨워 흉기로 위협 후 금품 뺏은 40대,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28:26
• [수원고법 판결]"왜 경적 울려" 상대 운전자 들이받은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6 17:26:42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내일 표결... 임명거부 담화 비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4:34:34
• 한 권한대행, 긴급 담화 발표...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6 13: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