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39:31
• 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6:07:58
• 헌재,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 등 규제 변협 규정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55:04
• 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5:17:17
• 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56:14
• 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4:32:58
• 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11:36:31
• 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09:14:15
• 춘천지법, 20여 억원 재테크 리딩 투자빙자 사기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6 08:59:00
• 창원지법, 전 연인과 후배 흉기로 협박 항소심도 실형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10:23:49
• 대구지법, 지난 대선기간 현수막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벌금 9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09:46:18
• 울산지법, 중고자동차 턱없이 싼값 광고하고 정보허위제공 업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5 09:44:20
• 창원지법, 15억 초과 가상화폐 투자사기 항소심 피고인들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21:44:38
• 울산지법, 피해자에게 휴대폰 불법보조금 공익제보 신고 사실 확인한 40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7:37:01
• 부산지법, 보복 집단 상해가한 칠성파 행동대장 징역 4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3:15:57
• [법률구조]대전지법 태안군법원, 중도공사포기 체불임금 '근로계약체결 사업자에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10:59:10
• 대법원, 동료 노트북 해킹 아이디·비번 알아내 전자기록등탐지 무죄·나머지 유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8:41:11
• 대구고법, 피해자의 특정부위 촬영 휴대폰에 저장·소지부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4 08:28:31
• 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9:51:51
• 대구지법, 바다로 추락한 망인에 대한 유가족의 보험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9:29:56
• 부산지법, 드론 비행 시켜 아파트 내부 피해자들 몰래 촬영 항소심도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3 08:49:34
• 창원지법, 헤어진 내연녀 폭행·스토킹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12:55:39
• 부산지법, 프로포폴 가격 산정할 수 없어 추징 명하지 않은 원심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39:08
• [전원합의체]대법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효력 법리오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20 09:12:23
• 대구지법, 광주사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 피고인들 재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5:42:09
• 대구고법, 신체수색 혐의 기소 검사 항소 기각… 국민참여재판 무죄 원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12:33:00
• 대법원, 사망보험금청구 사건 '당사자소송' 적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52:25
• 대구지법,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2년→1년 감경 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9 08:44:44
• 서울행정법원,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등록취소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10:25:27
• 대법원, 퇴임 예정 김재형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5-18 09: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