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100% 한우만 취급” 원산지 속인 판매업자 실형 수입산 소고기를 100%로 한우라고 속여 3년간 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전용모 기자|2016-10-21 14:23:08
• 창원지법, 아들과 다투다 경찰관 욕설·흉기 위협 40대 집행유예 술에 취해 큰아들과 다투다가 작은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위협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6-10-21 14:22:34
• '아들과 자살기도' 우울증母, 참여재판서 징역 5년 두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우울증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인재 부장판사)는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들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주현 기자|2016-10-21 11:49:34
• 헌재, 근무성적 불량 판사 ‘연임’ 탈락 법원조직법 합헌…서기호 패소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구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의 독립을... 신종철 기자|2016-10-21 11:27:05
• 교통사고 났더라도 과실없다면 ‘무사고’ 경력 인정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 경력에서 '무사고'로 인정될까.16년 무사고 경력의 택시 운전기사 A 씨는 2013년 11월 4일 오후 8시 5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 김주현 기자|2016-10-21 10:51:10
• 항소심,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대법원 판결 변경돼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 신종철 기자|2016-10-21 09:55:20
• 양승태 대법원장,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 축사 전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0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이번 학술대회가 법률 분야의 시대적, 지역적 고... 신종철 기자|2016-10-20 19:00:14
•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항소심, 1심 판결 취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 신종철 기자|2016-10-20 17:09:17
• 창원지법, 소년보호재판 보호관찰 소년범 재범률 전국 최저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던 보호관찰 소년범의 재범률이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지법은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 전용모 기자|2016-10-20 16:35:40
•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실무연구회 발족...창립 총회 소년보호재판 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4일 중회의실(460호)에서 전국가벙법원 단위 ‘소년보호 실무... 전용모 기자|2016-10-20 16:35:23
• 여자친구 살해·시신 유기 10대, 2심도 징역 10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0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18)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도 원심과 같은... 김주현 기자|2016-10-20 15:54:07
• 인천지법, 실명 거론 없어도 특정인 악의적 댓글은 모욕죄 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법원 판단이 나... 신종철 기자|2016-10-20 15:22:00
• 참가자로부터 뒷돈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심사위원 ‘집유’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심사위원이자 유명 국악인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대회 참가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 김주현 기자|2016-10-20 15:07:05
• 채형복 “변홍철 최훈진술문 법률가 보다 탁월…문제는 법원”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변홍철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의 항소심 법정 최후 진... 신종철 기자|2016-10-20 14:14:50
• 서울변호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 신종철 기자|2016-10-20 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