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직장 상사 멱살 잡은 공무원 ‘불문경고’에 “억울하다” 소송 직장 상사와 드잡이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문경고'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상사와 부하가 서로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도 모자라 형사 재판은 물론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까지... 김주현 기자|2016-11-02 13:49:42
• 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 중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2016-11-02 13:09:17
• 울산지법, “강간당하고 촬영당했다” 허위 신고 여성 집행유예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강간하고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전용모 기자|2016-11-02 11:28:57
• 대구고법,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유죄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전용모 기자|2016-11-02 10:52:50
• 대법원, 조선일보 ‘천안함 특집기사’ 정정보도 이승헌 교수 패소 왜?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을 다룬 특집기사가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 신종철 기자|2016-11-02 07:29:11
• 울산지법, 지적장애 여성 강제 간음 20대 실형 1년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 전용모 기자|2016-11-01 17:48:46
• 창원지법 법관들, 경남FC-안산무궁화FC 경기 관람 화합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최근 법관들 간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 프로축구단인 경남FC를 응원하고자 안산무궁화FC(경찰청 프로축구단)와의 경기... 전용모 기자|2016-11-01 17:07:04
• ‘장애인 표지 위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한 비장애인들 기소유예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장애인차량 표지를 위조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송치된 A씨 등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 연합뉴스|2016-11-01 16:23:25
• 골프 치며 친분 쌓은 재력가에게 수억원 뜯은 40대 실형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은 뒤 재력가에게 2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2년... 연합뉴스|2016-11-01 16:11:16
• 부산지법, 야간 도로무단횡단 보행자 중상해 택시기사 국민참여재판 무죄 야간에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택시기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 전용모 기자|2016-11-01 16:07:56
• “여학생 성폭행·소변까지 먹여”...10대 징역 6년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는가 하면 "버릇없다"는 등의 이유로 남녀 후배 3명을 때려 상해를 입힌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 10대는 성폭행한 10대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켰다가 말을... 연합뉴스|2016-11-01 15:43:35
• 친아들에 몹쓸짓..인면수심 40대 징역 8년 어린 친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친아들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로 기소된 정모(44)씨에게 ... 연합뉴스|2016-11-01 15:41:16
• 제자 돈 가로챈 씨름부 감독 징역형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전 씨름부 감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실업팀 입단 제자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연합뉴스|2016-11-01 15:09:43
•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워크숍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영남대교수)는 10월 31일 영남대학교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 전용모 기자|2016-11-01 12:21:01
• 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반성문 쓰기 위헌?”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오후 2시부터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신종철 기자|2016-11-01 11: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