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PC방 종업원 살인한 케냐인, 항소심서 ‘징역 25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28)씨의 항소심에서 M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M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 건물... 연합뉴스|2016-11-10 11:29:02
• 대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조광’ 잡지로 친일반민족행위” 대법원이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방응모 전 사장이 잡지 등 문화기관, 단... 신종철 기자|2016-11-10 10:36:43
•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 연합뉴스|2016-11-09 16:35:13
• “너 때문에 옥살이했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감옥에 갔다며 쇠스랑을 땅바닥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 연합뉴스|2016-11-09 16:05:25
• 인천가정법원,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 선보여 소년재판에서 보호기관 감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문화공연을 선보였다.인천가정법원은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무대에는 나사로 청소... 연합뉴스|2016-11-09 16:01:58
• 50대女 스탠드바에서 女종업원 귀 물었다가...‘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50대 여성이 스탠드바에서 여종업원의 귀를 물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무직)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연합뉴스|2016-11-09 14:30:47
• 法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두번째 패소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 연합뉴스|2016-11-09 14:10:20
• 울산지법,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일 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신병인수 위탁보호기관인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 전용모 기자|2016-11-09 09:44:36
• 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으로만 알던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 신종철 기자|2016-11-08 20:33:02
• 출입국관리소 직원, 성폭행 미수 혐의 ‘집유 5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 들어가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 연합뉴스|2016-11-08 16:05:35
• “진통제 잘못 투약”...환자 뇌 손상 입힌 의사 항소심도 ‘집유’ 무릎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모... 연합뉴스|2016-11-08 15:19:41
• “치료를 왜 이렇게 하냐” 여의사 흉기 찌른 40대 ‘징역 7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병원에서 여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설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로 피해자를... 연합뉴스|2016-11-08 12:29:49
• 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8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신종철 기자|2016-11-08 11:56:36
• 부산가정법원, 검사 상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자 그 부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 전용모 기자|2016-11-08 09:52:36
• 부산가정법원, 가석방 심사 편의 목적 혼인신고 무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동료수감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지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 전용모 기자|2016-11-07 18: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