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 22명 초청 간담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17일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 22명 초청 간담회... 전용모 기자|2016-11-14 17:39:03
• 대구고법, 하반기 양형실무위원회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14일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각 지원의 형사합의부 법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 전용모 기자|2016-11-14 17:29:42
• 전자발찌 풀고 도주한 성범죄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성범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연합뉴스|2016-11-14 16:37:21
• “70대 노모에 흉기 휘둘러”... 40대 男 실형 7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가족 몰래 서류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 연합뉴스|2016-11-14 16:26:22
• 국제대 이사장, 교비 수십억원 빼돌리다 적발... ‘징역 3년’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 국제대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연합뉴스|2016-11-14 16:16:40
• ‘묻지마 폭행’ 수차례 일삼은 40대 男에 징역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를 휘두르며 속칭 '묻지마 폭행'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판사는 14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2016-11-14 16:12:43
• 대구지법, 당선무효형 흥해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농협 조합장에게 항소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직 흥해농협 조합장이... 전용모 기자|2016-11-13 13:12:50
• “민원 무시했다”... 보복으로 마을 이장 살해한 40대 ‘징역 9년’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1일 자신의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강모(4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완주군... 연합뉴스|2016-11-11 17:13:57
• 金도금액 빼돌린 반도체 생산업체 직원 자신이 근무하는 반도체 생산업체에서 11억원어치에 달하는 금(金) 도금액을 빼돌린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의 한 반도체 제작 업체에서 엔지니어로 일한 김모(35)씨는 공장에서 반도체 기판에 금 도금 공정을... 연합뉴스|2016-11-11 15:18:34
• 부산가정법원, 임신중절 받게하고 약혼 해제 통보 “위자료 지급하라”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중 회유와 협박으로 임신중절을 받게 하고 연락을 끊은 뒤 일방적으로 약혼해제를 통보한 남성과 그의 어머니에게 법... 전용모 기자|2016-11-11 14:10:03
• 창원지법, 가짜 비아그라 수억 판매 50대 실형 가짜 비아그라 등 수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돈을 주고 구입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6-11-11 14:09:27
• 별거 후 아내가 자녀 양육했다면 친부는 과거양육비 지급해야 별거한 후 아내가 홀로 자녀를 키웠다면 자녀의 친부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심판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사실관계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6-11-10 19:20:15
• 서기석 헌법재판관, 일본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 격) 접견 헌법재판소는 10일 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일본 최고재판소를 방문해 데라다 이츠로(寺田逸郎) 최고재판소 장관(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과 만나 양국... 신종철 기자|2016-11-10 15:19:30
• SOGI법정책연구회 ‘성전환자 성별정정’ 판결 10년 토론회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한 첫 대법원 결정이 있은 지 10년을 맞아, 그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린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 신종철 기자|2016-11-10 15:03:22
• 부산고법, 전국 첫 관내 전체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전국 첫 부산고법 관내 전체 조정위원들이 모여 재판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조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 전용모 기자|2016-11-10 12: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