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취임...8인 재판부 체제 헌법재판소는 3월 29일 오전 10시 헌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등 재판소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애(50)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개최한다. 앞서 ... 신종철 기자|2017-03-28 18:15:03
• 법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훔쳐보려던 남성 집행유예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9월 보통군사법원에서... 신종철 기자|2017-03-28 16:54:12
• 민변 “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하라…범죄 중대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법과 정의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며 “법원은... 신종철 기자|2017-03-27 20:26:39
• 국민의당 “대법원장 인사권 개혁, 개혁 첫 단추로” 국민의당은 27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의 첫 단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장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김주현 기자|2017-03-27 17:03:36
• 참여연대, 법원개혁 시급성 말해준 법관 설문조사결과 법관의 독립성이 법원 상층부에 의해 매우 위협받고 있다고 대다수의 법관이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됐다. 대법원장... 신종철 기자|2017-03-27 12:33:21
•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준공식…문정동 시대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3월 27일 오전 10시 문정동 신청사 3층 다목적홀에서 신청사 준공식을 진행했다. 문정동 신청사는 연면적이 구청사... 신종철 기자|2017-03-27 11:42:14
• 이선애 후보자 “朴 파면결정, 여론 따른 것 아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판단에 있어 여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 김주현 기자|2017-03-24 15:42:48
• [칼럼] 전별 변호사,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재보험계약에서의 손해방지의무>-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판결-전별 변호사 1. 사실관계 가. 원보험계... |2017-03-24 11:19:23
• 대법원, ‘정년’ 입사서류 아닌 변경된 실제 주민증 나이가 기준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실제 생년월일을 정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면, 회사의 정년 기준은 입사서류가 아닌 변... 신종철 기자|2017-03-23 15:45:41
• 헌재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18억…자동차 ‘쏘나타ㆍ쏘울ㆍSM’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퇴임한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8명은 평균 18억 23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종철 기자|2017-03-23 11:27:54
• 백혜련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 ‘도가니법’ 무력화 소송 변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 신종철 기자|2017-03-22 14:51:57
• 법학자들과 판사들 25일 ‘법관인사제도 모색’ 학술대회 주목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과 법관들로 구성된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공동으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신종철 기자|2017-03-22 13:43:03
• 법원, 항문에 금괴 숨겨 밀수입ㆍ밀수출한 부자 일당 형량은?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뒤 일본으로 출국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에게 법원... 신종철 기자|2017-03-21 16:17:18
• 대법원, 임원실 점거 연좌농성 ‘사장 퇴진’ YTN노조 집행부 무죄 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 신종철 기자|2017-03-20 10:38:40
• 헌법재판소 외국인 사무관 탄생…국제전문인력 채용시험 합격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5일 독일 국적의 파비안 뒤셀(28세)을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3-18 10: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