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법조경력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공개…적격 의견 수렴 대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는 임용대상자 2명의 명... 신종철 기자|2016-12-26 16:27:05
• 대법원, 법관윤리강령 권고의견 제11호…판사 유의할 행동지침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 신종철 기자|2016-12-24 12:10:04
• 전국변호사회장협의회 “대법원 소액사건 3000만원 확대 철회”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최재호)는 23일 “대법원은 소액사건 확대를 위한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을 ... 신종철 기자|2016-12-23 13:51:14
• 수원지법, 무도 교습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 국제표준무도를 교습ㆍ학습할 목적으로 설립한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법 적용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광... 신종철 기자|2016-12-22 18:14:03
• 대법원, 부정 청탁 받고 세무조사와 세금부과 위법 취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민원인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시된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통한 세... 신종철 기자|2016-12-22 13:00:04
•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 언제까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언제까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내년 1월 ... |2016-12-22 11:55:24
• 법원도서관, 판결과 헌재 결정 등 법고을LX 2017 출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은 22일 법고을LX 2017을 출시했다. 법고을LX는 광복 이후 지금까지 주요 대법원 판례와 각급 법원 판결, 1989년 이후 헌법재... 신종철 기자|2016-12-22 11:38:39
• 헌법재판소, 아동복지시설 혜심원 위문품 전달 봉사활동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 봉사단은 연말을 맞아 21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혜심원(원장 권필환)을 방문해 성금 및 위문품을 전달하고... 신종철 기자|2016-12-22 11:32:35
• 춘천지법, 선거후보자 군청ㆍ축협 사무실 방문은 ‘호별방문’ 처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군청 사무실, 축협 사무실에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종철 기자|2016-12-21 18:36:01
• 대구지법, 술 취해 잠든 여성승객 가슴 등 만진 택시기사 형량은? 술 취한 여성승객이 잠들자 가슴 등을 만진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준유사강간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7가지 준수사항 부과도 눈에 띈다. 검... 신종철 기자|2016-12-21 16:03:45
• 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 신종철 기자|2016-12-19 17:09:23
• 헌법학자 이준일 “대통령에 불리한 주장, 정말 대리인단 맞나?”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답변서를 제출한 대리인단에 대해 “대통령에게 불리한... 신종철 기자|2016-12-19 16:36:25
• 창원지법, 편의점 여종업원 강제추행ㆍ성기 노출 징역 8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여중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신종철 기자|2016-12-19 14:42:39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지난 14일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 신종철 기자|2016-12-19 14:27:25
•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 탄핵사유 전면 부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탄핵심판 청구의 각하를 주장했다... 김주현 기자|2016-12-19 11: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