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의정부지법, 남편폭력에 15차례찌른 조선족아내 '집유'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조선족 아내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7-06-29 09:15:48
• 부산지법, 휘귀성질환 5개월된 아들 살해 아버지 징역 8년 육아갈등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5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우울증 가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 전용모 기자|2017-06-28 14:14:00
• 울산지법, 술취해 경찰관들에 욕설·행패 20대 항소 기각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7-06-28 11:27:57
• 헌재, 29일 세월호 특별법 위헌 여부 판단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이 29일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세월호 유가족 10명... 김주현 기자|2017-06-27 17:10:50
• 울산지법,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시의원 항소 기각 비례대표 시의원 50대 S씨가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발급 혐의으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검사와 쌍방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쌍방항소를 기각... 전용모 기자|2017-06-27 14:42:23
• 수원지법, '사랑고백 수준' 학생 추행 고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적법'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미성년인 학생에게 기습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가하고 사랑고백 수준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전용모 기자|2017-06-27 14:25:14
• 하현국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하현국 지원장 등 17명은 26일 오후 4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을 방문했다. 지역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와 의견을... 전용모 기자|2017-06-26 17:10:26
• 대법원 윤리위, 법행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심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26일 소집된다.윤리위는 이날 회의에... 김주현 기자|2017-06-26 09:45:24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인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남편 60대 A씨와 아내 50대 B씨는 1983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 전용모 기자|2017-06-26 06:38:59
• 인천지법, 처의 친구 강제추행 30대 실형 자신의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전용모 기자|2017-06-26 06:38:31
• 울산지법,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돈 받아 챙긴 50대 실형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상황 등을 이용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손위처남이 부장검사’라고 속여 370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전용모 기자|2017-06-26 06:38:14
• 울산지법, 위탁받은 휴대전화 매도 대금 횡령 30대 항소 기각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양... 전용모 기자|2017-06-23 14:54:17
• ‘정유라 학사비리’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1심서 집행유예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자대학교 학사 과저에서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김주현 기자|2017-06-23 11:10:45
•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 퇴진 요구 움직임 첫 등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의 요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초미의 관심사다.지난 22일 법원 내부 ... 김주현 기자|2017-06-23 09:47:10
• 창원지법, 형집행장발부 사실 고지 안했다면 위법한 공무집행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벌금형 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무죄가 ... 전용모 기자|2017-06-22 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