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술먹고 승객태워가다 사고 택시기사 실형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을 태워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승객과 앞차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도주한 택시기사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7-12-08 21:40:27
• [판결] 부하 여경 추행한 경찰관 집행유예 받고 연금 감액 불이익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했다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퇴직 및 연금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됐다.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남통영경찰서의 한 파출소 팀... 전용모 기자|2017-12-08 21:35:29
• 헌재 '제대혈 매매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제대혈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30일... 편도욱 기자|2017-12-08 10:04:13
• 오늘의 재판 (12월 8일 금요일) ▲오전 9시55분 '부동산 경배 불법행위' 이모씨, 박모씨 외 4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558호 ▲오전 10시 '국정... 정일영 기자|2017-12-08 07:58:55
•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 회계사, 2심도 징역형 대우조선해양 회계 사기 묵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안진)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7... 편도욱 기자|2017-12-07 10:58:31
• 오늘의 재판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씨 9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모씨 외 1명 7차 공판, 서... 정일영 기자|2017-12-07 08:14:08
• [판결] 말다툼하다 동료 때려 사망케 한 40대 실형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들을 말리다 피해자를 때려 쓰러뜨렸고 이를 본 서로 주먹질 하던 동료가 피해자를... 전용모 기자|2017-12-06 21:08:20
• 삼성그룹,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부친상... 대법원 '일시석방'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부친상으로 일시석방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최지성 전 미전 실장은 현재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지만 6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임한희 기자|2017-12-06 20:52:42
•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6일 오후 5시 법원 3층 대강당 및 구내식당 소담에서 ‘2017년도 울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2017-12-06 20:51:08
• 오늘의 재판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 정일영 기자|2017-12-06 08:08:24
• [판결] 강요와 폭행으로 2달 뒤 피해자 목숨끊어 가해학생 '집유' 피해자가 학교 친구로부터 1년간 강요를 받거나 폭행을 당한 뒤 2달 만에 자살을 선택한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을 ... 전용모 기자|2017-12-05 13:38:55
• [판결] 불법게임장 운영하며 불법환전 실업주 실형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환전을 한 실업주 등 4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창원시 의창구... 전용모 기자|2017-12-05 11:17:52
• [판결] 신내림굿 도중 하의 벗기고 추행 무속인 '집유' 신내림굿을 하던 중 남자귀신을 떼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 피해자를 엎드리게 해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추행한 50대 여성 무속인이 집행... 전용모 기자|2017-12-04 17:56:27
• [판결] 근무중 처 명의로 위탁급식업체 설립 계약체결 팀장 실형·벌금 피해업체(위탁급식업체)에 근무하면서 대표와 의논도 없이 동종업체를 설립해 피해업체의 거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배임한 행위로 대표로부터 고소당... 전용모 기자|2017-12-04 13:58:43
• 오늘의 재판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18차 공... 정일영 기자|2017-12-04 08: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