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영장기각’ 法 “혐의 인정되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팀장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검찰이 ... 김주현 기자|2017-09-08 11:39:52
• 오늘의 재판(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6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황모씨 선고 공판,... 이슬기 기자|2017-09-08 08:03:58
• [판결] ‘술 취해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공무원 1심서 징역형 길에서 처음 만난 70대 노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7일 중상해 혐의로 구... 이슬기 기자|2017-09-07 16:24:42
• [판결] ‘화재경보기 꺼 주민 사망’ 경비원, 2심서 무죄 평소 소음 민원을 걱정해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바람에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독거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 이슬기 기자|2017-09-07 15:36:18
• [판결]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지난 20대 총선 당시 거리 연설 중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 이슬기 기자|2017-09-07 14:15:50
• 주호영 “정치편향된 연구모임, 사법부 장악할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연설문에서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김주현 기자|2017-09-07 11:10:19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앞두고 대표 변호인 교체한 속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이 교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최근 변론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사법연수원... 편도욱 기자|2017-09-07 09:01:23
• [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주현 기자|2017-09-07 08:53:07
• 피해회사 이메일해킹 6전만원 편취 60대 실형 불상자와 공모해 피해회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폐차를 해외에 ... 전용모 기자|2017-09-07 08:44:12
• 오늘의 재판(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55분 '탈세 재판 위증교사'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외 1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514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이슬기 기자|2017-09-07 08:08:23
• 부산지법, 이별 여친에게 성관계 장면 사진 유포 협박 3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7-09-06 16:57:07
• 국민의당 의원들 “민주당, ‘軍 동성애 처벌’ 관련입장 밝혀라” 국민의당 의원들 6인(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 김주현 기자|2017-09-06 13:27:26
•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 편도욱 기자|2017-09-06 11:13:21
• 내달 17일 '돈봉투 만찬' 첫 재판…김영란법 위반여부 쟁점 '돈 봉투 만찬'에 대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재판일정이 잡혔다. '돈 봉투 만찬'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달 17일 법정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편도욱 기자|2017-09-06 11:10:09
• 울산법원 탁구동호회, 초등학생 초청 재능기부 행사 울산법원 탁구동호회(회장 배용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울산법원 오픈코트 행사의 일환으로 5일 3층 대강당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초... 전용모 기자|2017-09-06 1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