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법정구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이슬기 기자|2018-01-23 13:09:07
• 오늘의 재판(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메르스 38번 환자 사망' 오모씨 외 1명, 오모씨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 359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1-23 08:04:31
• [판결] 마약사범 투약 눈감아준 경찰관 실형 마약사범의 투약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위모(38)씨에게 징역 10... 정일영 기자|2018-01-22 17:43:12
• [판결] 법원, "유디치과는 사무장병원 아니다"...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판결 유디치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디치과는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당한 요양... 임한희 기자|2018-01-22 16:38:47
• [판결] 전 심평원 심사위원, 제약회사서 금품 향응 제공받은 혐의 실형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 제약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전용모 기자|2018-01-22 13:37:23
• [판결] 새벽시간 술취한 여성들 상대 강간 50대 실형 새벽시간 술에 취한 채 길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성들을 상대로 차에 태워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척 유인한 후 강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 전용모 기자|2018-01-22 13:35:37
•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법관 성향 파악 문서 존재했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담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문건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블랙리스트 의혹... 김주현 기자|2018-01-22 13:24:55
• [판결] 아파트 수선충당금 2억 손댄 입주자대표회장 집유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입주자 수선충당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한 전 입주자대표회장과 이를 도운 관리소장이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전용모 기자|2018-01-22 08:54:38
• 오늘의 재판(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4차 공... 정일영 기자|2018-01-22 08:06:37
•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편도욱 기자|2018-01-21 09:32:12
• [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1-19 12:08:18
• 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정일영 기자|2018-01-19 07:54:57
• 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 정일영 기자|2018-01-18 08:17:48
• [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1-17 14:19:57
• 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8-01-17 0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