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수억 뇌물수수 함안군수 징역 9년·벌금 5억2천만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을 갚기위해 편의와 특혜를 바라는 업자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함안군수가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공... 전용모 기자|2017-10-11 11:21:33
• 오늘의 재판(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억대 사기 혐의' 박근령씨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25차... 이슬기 기자|2017-10-11 08:08:54
• 바른정당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 3권분립 무력화” 바른정당은 10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과 관련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 김주현 기자|2017-10-10 16:27:43
• [판결] 휴대폰에 저장된 불륜음성파일로 돈 뜯은 40대 징역형 반납받은 휴대전화에 있던 불륜을 저지른 통화녹음파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6월3... 전용모 기자|2017-10-10 15:56:41
• 사법시험 수험생들 “사시폐지 반대” 헌법소원 청구 시민단체 전국수험생유권자연대(의장 안진섭)는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가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 김주현 기자|2017-10-10 13:36:59
• 오늘의 재판(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7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정유라 이대 특혜'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 이슬기 기자|2017-10-10 08:03:27
• [판결] 5공비자금 세탁 명목 거액 편취 미수 실형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이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와 60대 B씨는 모두 사기죄로... 전용모 기자|2017-10-09 11:58:19
• 법원 "업무부담에 투신한 前감사위원, 보훈보상자" 인정 법원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의 감사를 맡았던 고(故)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자살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 이재승 기자|2017-10-08 17:43:34
• 헌재 "'성매매 권유' 모호하지 않다.. 처벌 규정 조항 합헌"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처벌법은 '권유'라는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는 취지에 따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이재승 기자|2017-10-08 16:54:10
• [판결] 연 36% 고수익 보장한 가짜 주식 전문가 징역 6년 주식투자 전문가 사칭 62억원 챙긴 윤모(53·여)씨가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도욱 기자|2017-10-08 11:08:31
• [판결] 6년간 변칙근무·협력업체직원 폭행 직원 해고 정당 6년간 변칙근무를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자동차회사 직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전용모 기자|2017-10-07 15:32:38
• [판결] 커피배달 온 여성 강제추행 30대 검사 항소 기각 커피배달 온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7-10-06 11:48:26
• [판결] 장애인 등 특별 분양신청 서류 매수 17채 아파트 분양받아 징역형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으로부터 특별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17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7-10-03 15:06:10
• [판결] "불륜행위 벌인 내연남과 아내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내연남과 불륜행위를 벌인 아내와 내연남에게 공동으로 위자료지급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 A와 아내 B는 2008년 9월... 전용모 기자|2017-10-03 11:35:32
• [판결] ‘공짜 홍보영상’ 조동원 前본부장 2심도 벌금형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동원(60)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이지은 기자|2017-10-03 11: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