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10분 '공무원 경매절차 과실 인한 손해 ... 정일영 기자|2018-02-06 07:57:38
• 부산지방변호사회, 국가인권위 상대 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 전용모 기자|2018-02-05 15:58:36
•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 김주현 기자|2018-02-05 15:43:11
• [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업주가 잠시 외출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던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6곳을 침입해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던 가방, 지갑을 절취한 60대가... 전용모 기자|2018-02-05 13:16:40
• '제2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2월 8일 오후 4시 부산법원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7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국제금융고... 전용모 기자|2018-02-05 13:15:44
• 오늘의 재판(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하창씨 외 9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후 2시 '최순실 뇌물공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일영 기자|2018-02-05 08:20:02
• [판결] 종교상 양심이유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도 무죄 종교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원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 전용모 기자|2018-02-04 10:59:34
• [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한전 지역본부 과장이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2-02 20:28:43
• 부산가정법원-부산수영로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 10명 장학금 전달식 부산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는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의 추천을 받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아동 10명에게 1년간 매월 1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용모 기자|2018-02-02 15:17:57
• 오늘의 재판(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정일영 기자|2018-02-02 09:40:04
• [판결]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윤종오 전 의원 항소심서 70%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관련 부산고법은 윤종오 전 민중당 국회의원에게 원심(20%)보다 높은 50%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전용모 기자|2018-02-01 18:02:47
• [판결] "4억투자하면 60억 지원해주겠다" 사기 50대 집유 지인들과 공모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홍콩에 있는 MS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여원을 편취한 50대가 집행유... 전용모 기자|2018-02-01 13:43:34
• 오늘의 재판(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선영새마을금고, 대한민국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서울고법 민사35부, 307호 ▲오전 ... 정일영 기자|2018-02-01 08:07:31
• [판결]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한 사립대학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정일영 기자|2018-01-31 13:14:29
• 오늘의 재판(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30분 '정운호 뒷돈' 김수천... 정일영 기자|2018-01-31 08: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