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만남 회피 내연녀 상대 성관계 동영상 협박·강간 40대 실형 자신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하는 소리를 우연히 녹음하고,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도 녹화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헤어... 전용모 기자|2018-04-18 09:07:25
• 오늘의 재판(4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정일영 기자|2018-04-18 08:10:35
• [판결] "자는데 왜 깨워" 경찰관 폭행 30대 검찰구형량보다 높은 실형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초범임에도 검찰의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높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4-17 21:32:43
• 오늘의 재판(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공천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추명호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04-17 08:10:12
•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항소포기서 제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항소를 포기했다.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 김주현 기자|2018-04-16 16:58:51
• [판결] "산재처리되도록 해주겠다" 전문브로커 50대 실형 지인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해 사망한 남편과 오빠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용모 기자|2018-04-16 09:36:18
• 오늘의 재판(4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2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4-16 08:09:10
•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징역 24년' 확정되나?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정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김영삼 기자|2018-04-14 11:48:55
• 수원지법 윤웅기 부장판사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수원지방법원 윤웅기 부장판사를 비롯한 3명의 판사와 조사관 2명이 13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소년분류심... 전용모 기자|2018-04-13 20:49:20
• [판결] 부산고법, 양산 밧줄사건 무기징역 40대 35년으로 감형 휴대폰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외벽도색작업을 하던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40대... 전용모 기자|2018-04-13 16:38:32
• [판결] 연인관계 남성과 사이나빠지자 남성 아버지 무고 여성 벌금형 연인관계였던 사이의 남성과 형사고소로 사이가 나빠지자 남성의 아버지를 상대로 무고를 한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 전용모 기자|2018-04-13 13:20:22
• 오늘의 재판(4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마사회 현명관 부인 최... 정일영 기자|2018-04-13 08:12:35
• [판결] 여중생 성매매 알선 30대 남성 실형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들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남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영장단계에서는 부부지... 전용모 기자|2018-04-12 23:35:01
•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서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집유'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에 연대하는 희망버스 기획자로 알려진 송경동(시인),... 전용모 기자|2018-04-12 20:56:12
•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시설참관 최복규 인천가정법원장, 신한미 부장판사 등 인천가정법원의 소년·가정·아동보호 재판부 판사 및 조사관 일행은 12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 전용모 기자|2018-04-12 20: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