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전세금 바로 달라" 몽니부린 임차인 선고유예 전세금을 바로 달라며 집주인 현관에 드러누워 몽니를 부린 임차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A씨(59)는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1층... 전용모 기자|2018-06-05 16:59:51
• 오늘의 재판(6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민간인 댓글공작’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최모씨 외 3명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 정일영 기자|2018-06-05 07:58:19
• 몽골여성판사협회, 부산지법 방문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30일 몽골여성판사협회(협회장 돌람수렁)가 부산지법을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몽골여성사협회의 사... 전용모 기자|2018-06-04 11:04:12
• [판결] 남편의 부정행위 '제척기간 도과'로 배척했지만... 이혼청구 인용 법원은 원고(아내)의 이혼청구 주장 중 피고의 초등학교 동창과의 부정행위는 제척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 전용모 기자|2018-06-04 09:59:09
• 오늘의 재판(6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1차 공판,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6-04 08:08:18
•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 들이받고 도주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 전용모 기자|2018-06-01 14:44:36
• 오늘의 재판(6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 정일영 기자|2018-06-01 07:58:18
• 오늘의 재판(5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천안함 음모론'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항소심 1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10분 '가습기 살균제' 정모씨 외 31... 정일영 기자|2018-05-31 08:02:05
• [판결] 교수 채용대가 뒷돈 받은 한국국제대 이사장 항소심서 '집유' 전임교수 채용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서 징역 10월을 받았던 한국국제대학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청탁으... 전용모 기자|2018-05-30 10:16:50
• 오늘의 재판(5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청계재단 배임·횡... 정일영 기자|2018-05-30 08:02:04
• [판결] 세무조사 대상업체서 금품·향응 국세청 공무원 실형 세무조사 대상이었던 회사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국세청 공무원이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8-05-29 14:07:31
• 울산지법, 울산대 법학과 학생 초청 '직장체험프로그램'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지난 25일 울산대학교 법학과 학생들을 초청, 301호 법정 및 대회의실 등에서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9일 밝... 전용모 기자|2018-05-29 08:38:14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의무실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지난 25일 울산법원 9층에서 의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관계... 전용모 기자|2018-05-29 08:28:36
• 오늘의 재판(5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 정일영 기자|2018-05-29 07:59:54
• 오늘의 재판(5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1차... 정일영 기자|2018-05-28 0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