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5-25 08:00:23
•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05-24 11:35:07
•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 정일영 기자|2018-05-24 08:06:52
•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기자|2018-05-23 10:05:20
•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정일영 기자|2018-05-23 08:04:12
• [판결] 임단협 교섭촉구 옥상 점거 농성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 벌금형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의회의 옥상 및 도로를 점거하면서 7일간 불법 시위를 벌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전 노조간부들에게... 전용모 기자|2018-05-21 11:31:30
• 오늘의 재판(5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 정일영 기자|2018-05-21 08:06:33
• [판결] 별거조건으로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 소송 '정당' 아내가 이혼소송에서 남편으로부터 아파트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배척당해 재산분할에 포함되자,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 전용모 기자|2018-05-20 20:18:37
• '주가조작'한 로케트전기 차남, 징역 확정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건전지기업 로케트전기 회장 차남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편도욱 기자|2018-05-20 09:17:53
• [판결] 차량에 달려들어 합의금 뜯어내고 귀금속 절도 30대 실형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차량들에 달려들어 사고를 야기하고 돈을 편취하고 금은방에 들어가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30대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5-18 17:21:13
• 오늘의 재판(5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 정일영 기자|2018-05-18 08:03:07
• [판결] 군복무중 휴가나와 폭행·협박 유사강간 20대 실형 군복무중 휴가를 나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유사강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 전용모 기자|2018-05-17 14:26:59
• 오늘의 재판(5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5차 공판, 서울... 정일영 기자|2018-05-17 08:02:00
• [판결] 민사소송 패소 앙심 전처 둔기로 상해 60대 '집유' 민사소송에 패소에 앙심을 품고 전처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가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5-16 10:00:38
• 오늘의 재판(5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7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정일영 기자|2018-05-16 0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