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병역법 개정해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5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김주현 기자|2018-06-28 16:34:45
• 오늘의 재판(6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40분 '가습기 살균제' 김모씨 외 50명, 대한민국 외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558호 ▲오전 1... 정일영 기자|2018-06-28 08:00:46
• 오늘의 재판(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후보자 낙선운동'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외 21명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 정일영 기자|2018-06-27 07:59:22
• [판결] 취업관련 건넨 돈 돌려받지 못하자 상대 부모협박 돈 뜯은 30대 '집유' 아버지와 고모부를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받은 20대 A씨와 A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아버지를 협박해 준 돈의 4배정도 돈을 뜯... 전용모 기자|2018-06-26 18:53:22
• 오늘의 재판(6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2차 공판, ... 정일영 기자|2018-06-26 08:15:41
• [판결] 집행유예 받으려고 1심·2심 위증교사 되레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특수상해죄를 범해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심, 2심 재판에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40대가 되레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06-25 11:56:14
• 오늘의 재판(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3차... 정일영 기자|2018-06-25 08:01:50
• [심판] "자녀의 성본을 친모의 성본으로 해달라"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가정·아동보호 2단독 정현숙 판사는 최근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성본을 친모인 청구인의 성본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한 사안(심판)에... 전용모 기자|2018-06-24 20:53:22
• [판결]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 절도 40대 실형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교도소에서 ... 전용모 기자|2018-06-22 11:26:08
• 오늘의 재판(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허위 고소’ 이모씨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정일영 기자|2018-06-22 08:00:06
• [판결] 만취 승객 고속도로상에 내려줘 사망 방치 택시기사 실형 소변이 급하다는 술에 취한 승객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켜 차량에 치어 숨지도록 방치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6-21 16:31:35
• [판결]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 조합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한 노조지부장의 밀실합의로 받은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성... 전용모 기자|2018-06-21 11:49:27
• [판결] 다른남자와 자고 있던 전 여친 폭행·감금 3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데리고 나와 폭행하고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30대 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6-21 11:17:52
• 오늘의 재판(6월 21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변론 종결 압박 주장' 함모씨, 백승엽 전 판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560호 ▲오전 10시 ‘... 정일영 기자|2018-06-21 08:01:10
• [판결] "고수익 방법 알려주겠다" 맘카페 회원 상대 사기친 30대 실형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쪽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주부들에게 가장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 전용모 기자|2018-06-20 15: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