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 사귀던 제자 앞에서 흉기로 자해시도 교사 항소심 무죄 제자와의 교제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제자로부터 자신을 불신하는 모습에 흉기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당시 고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전용모 기자|2018-07-13 13:41:27
• 오늘의 재판(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 정일영 기자|2018-07-13 08:06:47
• [판결리뷰] 현대산업개발-거제시 소송 무엇을 남겼나 경남 거제시는 2009년 9월 ‘거제하수관거 정비사업’관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그러자 현산(원고... 전용모 기자|2018-07-12 18:31:15
•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린 운전자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운전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7-12 11:00:36
• [판결] 자녀 면접교섭 두고 청구인 폭행…"면접교섭 일정기한 배제"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면접교섭을 두고 폭행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전용모 기자|2018-07-12 10:25:15
• 오늘의 재판(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 정일영 기자|2018-07-12 08:02:17
• [판결] 같은 방 재소자 강제추행하고 무고 50대 무죄 왜? 같은 방의 재소자들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50대 A씨는 2016년 9월 13일~19일까지 5회에 걸쳐 같... 전용모 기자|2018-07-11 11:13:54
• 오늘의 재판(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 정일영 기자|2018-07-11 07:55:23
•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 전용모 기자|2018-07-10 15:51:18
•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파업 업무방해 주장'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 정일영 기자|2018-07-10 08:03:46
•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전용모 기자|2018-07-09 14:18:48
•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공식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 김주현 기자|2018-07-09 11:57:57
• 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정일영 기자|2018-07-09 08:05:00
•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8-07-08 22:44:39
• [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8-07-06 1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