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 정일영 기자|2019-01-04 08:07:50
• [판결] 택시기사 상해 10대 실형…장기 3년, 단기 2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지난 8월 27일경 서울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서 ... 전용모 기자|2019-01-03 09:15:10
• 오늘의 재판(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전 11시30분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 정일영 기자|2019-01-03 08:08:21
• [판결] 혼인전 실형사실 숨긴 남편 '혼인취소' 남편이 혼인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아내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아... 전용모 기자|2019-01-02 10:04:13
• 오늘의 재판(1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1-02 08:21:00
• [판결] 신20세기파 조직원 보복 폭행 칠성파 조직원 실형 서울 범서방파와의 다툼으로 상경해 세력을 과시하고 신20세기파 조직원에게 보복 폭행을 한 칠성파 핵심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9)... 전용모 기자|2019-01-01 13:26:24
• 오늘의 재판(12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뇌물 수수’ 한모 전 보좌관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31 08:22:47
• [판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적 인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7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의 자녀로 성... 전용모 기자|2018-12-30 12:40:54
• [판결]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사망케한 운전자 '집유'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맨홀 아래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55)의 머리부위를 그랜저차량 앞바퀴 부... 전용모 기자|2018-12-28 09:25:42
• 오늘의 재판(1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8 08:39:28
• [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피고인 A씨(37)는 술에 ... 전용모 기자|2018-12-26 10:27:01
• 오늘의 재판(12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8명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정일영 기자|2018-12-26 08:15:37
• [판결] 선거일 임박 기부행위 김해시의원 벌금 70만원 선거일에 임박해 기부행위를 한 김해시의회 시의원(후보)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6)는 지난 5월 18일 김해시 진영읍에 거주하는 여... 전용모 기자|2018-12-24 09:37:43
• 오늘의 재판(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8-12-24 09:30:15
• [판결]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의사 등 벌금형과 집유 태국출신의 여성으로부터 태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무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한 의사들과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광고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여... 전용모 기자|2018-12-21 10: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