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 전용모 기자|2019-01-10 17:09:22
• [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 전용모 기자|2019-01-10 09:20:34
• 오늘의 재판(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10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 정일영 기자|2019-01-10 08:24:21
• [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전방에 정... 전용모 기자|2019-01-09 22:44:56
• [판결] 5억 넘는 뒷돈 챙긴 부곡하와이 전 이사 항소심서 감형 10여개의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이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부곡하와이 전 영업이사가 원심의 4년에서 항소심에서는 ... 전용모 기자|2019-01-09 20:25:58
• [판결] 미성년자들 간음·성매매강요 50대 항소심서 징역 26년 간음하거나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 전용모 기자|2019-01-09 12:03:54
• 오늘의 재판(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10분 '수행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 정일영 기자|2019-01-09 08:19:58
• 허위의 튜닝완료작업증명서로 검사 받게한 자동차정비업자들 '집유' 공모해 허위 내용의 승용차 튜닝완료작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한 자동차정비업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 전용모 기자|2019-01-09 07:53:22
• [프로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대법관 1월 11일자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조재연 대법관은 1956년 강원 동해 출생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74년 한국은행에 근무했다. 이후 성균관대... 전용모 기자|2019-01-08 11:35:16
• 오늘의 재판(1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 전무 최모씨 외 3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 정일영 기자|2019-01-08 08:16:30
• [판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영업 30대 무죄 왜?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전용모 기자|2019-01-07 08:39:50
• 오늘의 재판(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일영 기자|2019-01-07 08:20:27
• 신임 법원행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1월 4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조재연(62·연수원 12기) 대법관을 1월 1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018년 2월 1일부터 약 1년 동안의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전용모 기자|2019-01-04 19:36:39
• 대법원,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유 원심판결 확정 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2월 27일 피고인 김형준(전 부장검사) 등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전용모 기자|2019-01-04 11:01:22
• [판결] 동종범죄 집유기간중 7회 신체부위 촬영 30대 실형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대 남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전용모 기자|2019-01-04 10: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