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8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공방' 퀄컴 인코포레... 정일영 기자|2018-08-27 08:14:01
• 부산지법, 임대인에게 건 '권리금' 오랜 관습 깨지는 판결 나와 건물주가 받은 권리금이 보증금과 같은 성질이라는 부동산업계의 오랜 관습이 깨지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부부이고 김△... 전용모 기자|2018-08-25 18:31:20
• [판결] 음란물 전시·배포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 대상 음란물을 전시·배포한 대가로 받은 배너광고 수익금도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전용모 기자|2018-08-24 15:22:15
• 최순실, 2심도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징역 형량은 같지만 벌금은 20억원 가중됐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김주현 기자|2018-08-24 14:50:26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1년 가중 '국정농단' 사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보다 가중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김주현 기자|2018-08-24 10:52:47
• 오늘의 재판(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전 10시5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1차... 정일영 기자|2018-08-24 08:05:49
• [판결] 무전취식에 업무방해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울산지법은 22일 오후 301호법정에서 사기, 업무방해 사건(2018고합77)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을 실시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 전용모 기자|2018-08-23 13:49:35
• 오늘의 재판(8월 23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전 10시 'KAI 방산비리' ... 정일영 기자|2018-08-23 08:03:54
• [판결] 영아살해 혐의 미혼모 항소심서 감형 세 살배기 딸을 키우고 있던 상황에서 2017년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진통을 느껴 남자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 속으로 빠뜨려 익사케 한 혐의로 1심... 전용모 기자|2018-08-22 15:05:48
• 오늘의 재판(8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0분 ‘IDS홀딩스 뇌물’ 구은수... 정일영 기자|2018-08-22 08:02:53
• [판결]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에도 다시 55회 의료행위 실형 ‘사무장병원’ 개설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의사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치과의사가 실형을... 전용모 기자|2018-08-21 11:12:34
• 오늘의 재판(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심준보 기자|2018-08-21 09:08:52
• 울산지법,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실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21일 2일간 울산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중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20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년인턴제 프로그램... 전용모 기자|2018-08-20 19:16:19
• 오늘의 재판(8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차 댓글공작’ 김관진... 심준보 기자|2018-08-20 08:50:21
• [판결] 엄중관리대상자의 교정시설 밖 계호에만 전자장비 부착 적법 조폭수용자 등 엄중관리대상자의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하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부착한 것은 적법하... 전용모 기자|2018-08-19 18: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