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오늘의 재판(9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 정일영 기자|2018-09-11 08:03:46
• 부산가정법원, 제7회 가족사랑 그림 공모전 우수상 시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과 수상학생 28명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 전용모 기자|2018-09-10 21:17:33
• [판결] 음주운전 신고되자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 더 마신 50대 실형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음주측정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근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신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9-10 10:22:06
• 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정일영 기자|2018-09-10 08:09:32
•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09-08 11:24:05
• [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전용모 기자|2018-09-07 15:06:36
• 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 전용모 기자|2018-09-07 11:18:33
• 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정일영 기자|2018-09-07 08:15:45
•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 전용모 기자|2018-09-06 22:51:25
• [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 전용모 기자|2018-09-06 18:19:01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김주현 기자|2018-09-06 15:43:30
• 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정일영 기자|2018-09-06 08:20:26
• [판결] 주취소란과 경찰폭행에 공용물건 손상 50대 집유·벌금 술에 취해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기사와 함께 간 경찰서에서 주취소란과 경찰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50대가 징역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 전용모 기자|2018-09-05 10:24:11
• 오늘의 재판(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롯데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 정일영 기자|2018-09-05 08:06:08
• 울산지법, 법원의 날 맞아 지역사회 소통 '오픈코트' 행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2018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3~14일까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오픈코트(Open Court) 행사를 갖... 전용모 기자|2018-09-04 11:5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