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 형사 처벌 대상 아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 김주현 기자|2018-11-01 13:29:11
• [판결] 공문서 위조 115억 상당 편취 계약직원 징역 11년 새마을금고서 자동차담보대출 영업 업무를 하던 별정직 계약직원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115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전용모 기자|2018-11-01 12:23:08
• 오늘의 재판(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드루킹 김모씨 외 3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2... 정일영 기자|2018-11-01 08:06:08
• 오늘의 재판(10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드루킹 김동원씨 외 8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자유한국당... 정일영 기자|2018-10-31 08:08:24
• 부산가정법원, 취약가정 지원 업무협약 및 장학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한국철도공사 부산경... 전용모 기자|2018-10-30 19:42:47
• [판결] 부정행위하고도 이혼소송 제기한 아내 청구 기각…반소 남편 청구 인용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을 하고도 집을 나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아내의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 전용모 기자|2018-10-30 14:49:11
• 오늘의 재판(10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 정일영 기자|2018-10-30 08:02:58
• [판결] 면허범위 벗어난 필러 시술 상해 한의사 항소 기각 면허의 범위를 벗어난 필러 시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한의사인 A씨(53)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지... 전용모 기자|2018-10-29 13:47:28
• 오늘의 재판(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정일영 기자|2018-10-29 08:02:10
• [판결] 97억 대출중개·3억 사기방조 30대 실형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97억의 대출을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부정한 방법으로 1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3억 상당의 사... 전용모 기자|2018-10-27 11:54:59
• 오늘의 재판(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장호준씨(故 장준하 선생 3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전 10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 정일영 기자|2018-10-26 08:19:25
• 부산가정법원, 소년법상 통고제도 설명자리 가져 부산가정법원은 25일 오후 4시 부산법원 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부장 선생님(238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 전용모 기자|2018-10-25 19:24:41
• [판결] 손님카드로 담배구입한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택시 안에서 손님이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구입한 개인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10-25 10:07:37
• [판결] 5일간 무단결근 공무원 견책처분 '적법' 5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게 내린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도 지방시설주사로 근무하던 A... 전용모 기자|2018-10-24 14:10:45
• 오늘의 재판(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20분 '법정 위증' 변호사 박모씨 항소심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421호▲오후 2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변호사 강용석씨 ... 정일영 기자|2018-10-24 08: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