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민변 권영국 변호사 상고 기각…벌금 300만원 확정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과 교통방해, 경찰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2019-01-15 00:06:30
• 대법원, 판결서에 변호사 성명 및 법무법인 명칭 공개 대법원은 1월 14일 판결의 투명성을 제고해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일 2014-2)’을 개정해... 전용모 기자|2019-01-14 16:18:48
• [판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보경찰공무원 정직3개월·직권면직처분 적법 선배들과 함께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전용모 기자|2019-01-14 08:32:29
• 오늘의 재판(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2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정일영 기자|2019-01-14 08:12:48
• 대법원, 한예종 성악과 교수 상고 기각…원심판결 확정 입시지정곡이 포함된 모집요강이 공지되기 이전인 2015년 2월 18일경 및 같은 해 3월 17일경 2회에 걸쳐 자신의 제자에게 비공개 교수회의를 통해 선정... 전용모 기자|2019-01-12 15:49:08
• 박근혜 풍자한 '더러운 잠' 부순 예비역 제독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A씨(65)와 B씨(6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24일 오후 2시35분께 서울 ... 김영삼 기자|2019-01-12 12:49:06
• 양승태, '4無 진술전략' 모르쇠로 가나?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양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 김영삼 기자|2019-01-12 12:37:49
• 양승태 "모든 것이 제 책임… 국민들께 송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 일로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김주현 기자|2019-01-11 10:05:45
• [판결] 뇌물받은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각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부산고등법... 전용모 기자|2019-01-11 09:01:11
• 오늘의 재판(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15분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정일영 기자|2019-01-11 08:27:09
• 대법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상고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1월 10일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G씨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용모 기자|2019-01-10 22:43:20
• 대법원, 미성년자 7명 간음·성매매 50대 징역 26년 확정 사리분별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7명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해 국내·외로 유인한 다음 반복해 강제로 간음하고, 수개월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그 부모를 상대로 재물을 요구하다가 ... 전용모 기자|2019-01-10 17:09:22
• [판결] “안전띠 매세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 손괴 40대 집유 “안전띠를 매세요.”라는 말에 택시 공차 표시등을 발로 차 손괴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0대 남성 피고인은 2018년 8월 26일 오... 전용모 기자|2019-01-10 09:20:34
• 오늘의 재판(1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우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오전 11시10분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 정일영 기자|2019-01-10 08:24:21
• [판결]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 위반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차로 전방에 정... 전용모 기자|2019-01-09 22: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