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과 김태은 소년부 부장판사 등 7명은 2월 28일 오륜정보산업학교(교장 권기한·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업무현황 설... 전용모 기자|2019-02-28 22:30:45
• 대법원, 생후 8개월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원심 확정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하고 은닉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피고... 전용모 기자|2019-02-28 22:00:54
• 오늘의 재판(2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417호 정일영 기자|2019-02-28 08:24:21
• 전 성남FC 이원규·문창현 선수 항소심서 승소 구단이 계약기간 중에 있는 선수에게 훈련참여배제, 이적 강요, 숙소제공배제, 급여지급중지 등의 수단을 사용해 사실상 강제로 무단 방출해 온 관행에... 전용모 기자|2019-02-27 15:15:08
• [판결] 여직원 강제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집유' 3회에 걸쳐 같이 일하는 여 직원을 강제추행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49)은 2017년 12월... 전용모 기자|2019-02-27 13:30:55
• [판결] 직원 범죄경력자료 취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직원 2명의 범죄경력자료를 제출받아 취득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교○○의 대표이사(변호사)이고, L씨는 2017년 4월 18일경부터... 전용모 기자|2019-02-27 13:00:13
• 대법원, 비자금조성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 파기 비자금 조성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횡령)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은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 전용모 기자|2019-02-27 11:26:10
•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울산선관위원장에 호선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제2차 위원회의를 열어 구남수 울산지방법원장을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밝혔다. 신... 전용모 기자|2019-02-27 10:03:56
• 오늘의 재판(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4시 ‘백남기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정일영 기자|2019-02-27 08:14:31
• 대법원, '통과 선하증권' 제출되지 않아도 협정세율 적용 해야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해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전용모 기자|2019-02-26 14:06:14
• [판결] 부모가 아들의 교제여성에게 낙태 권유해 낙태했다면 손해배상은?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교제한 여성이 임신하자 함께 약 2개월간 같이 동거하며 가끔 낙태를 하라고 권유해 낙태를 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원고... 전용모 기자|2019-02-26 11:30:09
• 오늘의 재판(2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심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후 3시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 항소심 2차... 정일영 기자|2019-02-26 08:19:25
• 대법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매점운영자들 '근로자' 코레일유통과 용역계약 한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지... 전용모 기자|2019-02-25 11:46:22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무렵부터 계속 법원행정처 법관 축소 및 권한 분산 방침을 밝혀왔고, 2018년 9월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사법부가 겪고... 전용모 기자|2019-02-25 10:08:53
• 오늘의 재판(2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403호 정일영 기자|2019-02-25 08: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