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건의서 제출 3월 19일 서울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실을 방문한 김석진 행정부시장과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고문인 정갑윤 국회 법제사법위원, 신면주 유치위... 전용모 기자|2019-03-20 08:02:14
• 대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상고 기각 김문기(원고) 전 상지대 총장이 한겨레신문과 기자 2명(오승훈, 고경태)을 명예훼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 전용모 기자|2019-03-19 19:55:17
• 오늘의 재판(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 정일영 기자|2019-03-19 08:13:09
• 오늘의 재판(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한국... 정일영 기자|2019-03-18 08:20:16
• 세종시 부시장 명예훼손 인터넷신문 기자 무죄 확정 세종시 부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사 ‘세종in뉴스’ 발행인과 취재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 전용모 기자|2019-03-18 06:05:00
• 재량사업비로 예산편성 해주고 뇌물 수수 전주시의원 유죄 확정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시의원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시의원 2명에 대한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 전용모 기자|2019-03-18 00:38:24
• 대법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소송 일부 원심파기 환송 한국시설안전공단을 상대로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시간외 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인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용모 기자|2019-03-17 13:00:37
• 대법원 "위법한 공시송달 절차 기한 재판 위법"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 전용모 기자|2019-03-16 13:37:54
• [판결] 차량서 절도하고 소액결제 20대 집유 차량에서 4차례 절도를 하고 훔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24)는 2018년 5월 13일부터 5월 중순... 전용모 기자|2019-03-16 11:06:23
• [판결] 근로관계 위장해 회사자금 빼돌린 세탁회사 대표 집유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내세워 그 이름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채무 등으로 사용한 세탁회사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변모(64)씨는 세탁회사인... 전용모 기자|2019-03-15 18:34:18
• [판결] 모친 살해 조현병 증세 아들 징역 10년 확정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이 모친을 살해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현병 증세가 있는 피고인 A씨(47)는 2018년 2월 2... 전용모 기자|2019-03-15 09:38:04
• 오늘의 재판(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5분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1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후 3시 ‘대북 공작금으로 DJ·盧 사찰’ 최종흡 전 국... 정일영 기자|2019-03-15 08:15:34
• 대법원 "강사료 차등지급은 균등대우 원칙 등 위배" 근로계약에 전업과 비전업을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균등대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돼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전용모 기자|2019-03-14 21:35:32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쌍방 상고 기각…일부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월 14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방해 등 사건의 상고심(2018도18646)에서 피고인들(8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전용모 기자|2019-03-14 14:20:33
• [판결] 대리기사 상해 혐의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1심 무죄 대리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철 전 김해시의회 의원(7대, 무소속)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직 시의원이던 2017년 10월 18일 0시... 전용모 기자|2019-03-14 13:3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