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 전용모 기자|2019-05-02 17:19:47
• [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아내로부터 무시하는 듯을 말을 들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우울증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6년 10월 30일 피해자... 전용모 기자|2019-05-02 11:46:49
• 오늘의 재판(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 정일영 기자|2019-05-02 08:21:54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은 4월 30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대연동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있는 보호소년 및 센터장,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 ... 전용모 기자|2019-05-01 15:57:43
• [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 전용모 기자|2019-05-01 15:24:26
• [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4)은 2018년 7... 전용모 기자|2019-05-01 13:00:25
• 오늘의 재판(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정일영 기자|2019-05-01 09:15:33
• [판결] 법원기망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70대 실형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피... 전용모 기자|2019-04-30 13:44:50
• [판결] 호텔발코니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 무죄서 벌금 50만원 확정 아내와 함께 투숙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전용모 기자|2019-04-30 11:27:12
• [판결] 업무상 보관하던 돈 인출해 아들채무에 사용 어촌계장 벌금형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촌계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어촌계장으로부터 1억200... 전용모 기자|2019-04-30 10:54:23
• 오늘의 재판(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 정일영 기자|2019-04-30 08:28:31
• 법원도서관, 열람실 '법마루' 주말에도 개방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5월 4일부터 열람실 ‘법마루’를 주말에도 일반에 개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마루에... 전용모 기자|2019-04-29 16:43:07
• [판결] 동성 10대제자 유사간음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원심확정 자신이 멘토를 하고 있는 성악 10대 동성 제자 등을 유사 간음하고 추행한 유명 성악가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의 원심이 확정됐다.피고인 A씨(54)는 국내... 전용모 기자|2019-04-29 08:45:01
• 오늘의 재판(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후 2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13차... 정일영 기자|2019-04-29 08:24:20
• 청주지법 , 비트코인 투자금 가로챈 20대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지법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을 27일 선고했다.이날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임한희 기자|2019-04-27 15:15:55